위정자들의 민낯

서울지하철 건설의 그늘…납품 비리 의혹과 권력의 책임

일본 기업의 뇌물 제공 보도, 한국 측 요구·수수 경위 규명해야
권력층의 부패를 식민지배 정당화 논리로 삼을 수 없어

서울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일본 기업들의 납품 비리 의혹은 경제개발의 성과 뒤에 가려진 권력과 기업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차량 가격이 크게 오른 경위와 함께, 납품대금 일부가 한국 측에 뇌물로 전달됐다는 보도는 당시 권력층의 요구와 개입 여부까지 규명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JTBC는 2019년 8월 5일 탐사보도에서 서울·수도권 전철 사업에 도입된 일본 차관과 차량 납품 과정을 추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관 8000만 달러에는 4%대 금리와 일본산 차량·부품 구매 조건이 붙었다. 사업은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등이 참여한 합작사가 수주했다.

차관은 서울지하철만을 위한 자금은 아니었다. 서울시에 3500만 달러, 수도권 철도 전철화를 추진한 철도청에 4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JTBC가 제시한 경제기획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초 국무회의에 보고된 객차 예산은 84억 엔이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납품가를 올리면서 1년여 만에 118억 엔으로 증가했다. 당초보다 약 40.5% 늘어난 금액이다.

보도는 한국 납품 차량 가격을 1량당 약 6500만 엔, 도쿄 지하철 납품 차량은 3500만 엔으로 제시했다. 일본 국회에서도 가격 차이가 문제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가격 차이 전체를 부당이익으로 판단하려면 차량 사양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혹의 핵심은 납품대금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흘러갔느냐는 것이다. JTBC는 1977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미쓰비시상사 대표가 서울지하철 납품대금 일부를 빼돌렸고, 일부는 한국 정부에 뇌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책임은 일본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 측에서 누가 돈을 받았는지, 사업 승인이나 가격 인상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기업이 먼저 금품을 제공했는지, 권력층이 이를 요구했는지, 양측의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확인할 문제다.

서울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개통했다. 같은 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육영수 여사가 피격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개통식 참석은 무산됐다. 개통식은 정일권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고, 육 여사는 이날 숨졌다.

서울지하철의 역사는 도시 발전의 성과와 국가적 비극을 함께 품고 있다. 그 역사를 온전히 평가하려면 건설을 이끈 권력의 공적뿐 아니라 자금 집행과 납품 과정의 책임도 살펴야 한다. 규명의 대상은 국민의 자질이 아니라, 공공사업을 통해 사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권력과 기업의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