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책임을 묻되, 소방재정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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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은 단어 선택이 정책적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예산을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을 ‘빨대’에 빗댄 표현은 현장 대원들에게 상처를 줄 만했다. 공직자의 말은 의도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헤아려야 한다.

추 지사는 논란 이후 거듭 사과했다. 이제 그 사과의 진정성은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근무환경과 안전을 개선하는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권과 언론도 발언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서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발언이 제기한 재정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재정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올해 전국 소방재원 가운데 시·도 전입금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합계 88.1%인 반면,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0.7%에 그친다는 보도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지역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고르게 보장하는 데 있다면, 재정의 책임도 그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더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7.6%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예산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감소 원인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부담을 논하면서 정작 국가가 맡아야 할 몫을 외면한다면 같은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소방관의 인건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이며, 보호장비와 차량, 충분한 휴식과 치료 지원은 구조에 나선 대원이 무사히 돌아오기 위한 조건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재정을 설명할 때부터 이러한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현장의 위험을 감당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지방정부 역시 자신의 예산 편성이 소방관의 안전과 존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경기도의 소방차량 보강비와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예산 감액을 둘러싼 지적에도 구체적인 설명과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에는 지방정부 스스로 안전 예산을 우선하는 실천이 함께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정치권이 소방관을 위한다면 논쟁의 결과를 예산과 제도로 보여줘야 한다. 추 지사를 비판하는 쪽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하고, 발언의 취지를 옹호하는 쪽은 상처받은 소방관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언론 또한 논란의 표현과 함께 재정 구조와 개선 방안을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 어느 정치인에게 유리한지를 따지는 동안 현장 대원들의 처우와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빈다. 동료를 떠나보낸 소방관과 유가족에게 우리가 해야 할 약속은 분명하다. 생명을 구하러 나선 사람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잘못 선택한 단어를 바로잡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방의 헌신을 온전히 뒷받침하는 재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글을 작성하는 시간에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추미애 재정빨대는 모독아닌 재정적 구조를 지적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인다는 인터뷰를 했네요.

추미애의 발언을 둘러싸고 떠드는 정치권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언론은 악마의 편집을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