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갚았는데,코로나 빚 탕감 정책에 박탈감

금융당국이 코로나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나선 가운데, 과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중 56조원가량은 이미 정상상환되거나 대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가적 위기였고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가 희생한 측면을 고려해 채무조정은 필요하다고 해도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아온 차주를 위한 인센티브 등 촘촘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꼬박꼬박 갚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과거 정부는 코로나 피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출 갚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여러 차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했다.

그럼에도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빚을 끝까지 갚은 차주와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게 되는 차주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단 지적이다. 현재까지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덕적 해이 논란 없게 심사를 철저히 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과의 형평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본문 이미지: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