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하는 농촌, 무너진 믿음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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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으면 사방이 막막하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 서민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린다. '중산층이 붕괴한다', '서민층이 극빈층으로 주저앉는다'는 매스컴의 유령 같은 말들이 이제는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생생한 현실이 되었다. 거리를 가득 채운 폐업 안내문과 임대 현수막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낼 것처럼 서슬 퍼렇게 붙어 있다. 장사치들은 장사치대로 나자빠지고 경기는 완전히 숨통이 끊겼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참혹한 초상집을 꼽으라면 단연 농촌이다. 평생을 살아온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지금의 황망함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깊고 시리다. 정권이 바뀌고, 소위 유능하다는 대통령이 꺼내 든 '개혁'이라는 칼날이 농촌에 투하된 수소폭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부가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한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정부는 말한다. 뺏어가지 않는다고, 강제 매각은 없다고. 정상적으로 농사지어온 이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이미 댐은 무너졌다. 사방에 금이 가고 물이 펑펑 쏟아지는 댐을 바라보며 "절대 피해가 없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것을 믿을 바보가 어디 있는가. 법을 앞세워 농지 전수조사라는 시퍼런 칼을 사방으로 휘둘러대니, 직접 칼에 목이 베이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숨통이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 참담한 현실은 과거의 유령을 떠올리게 한다. 6.25 전쟁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자신은 이미 대전으로 도망쳐 숨어놓고선, 마치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는 척 방송을 하며 "국민들은 안심하고 서울을 사수하라"고 기만했던 아주 나쁜 역사적 비극과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선량한 농민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은 철저한 기만이자 가짜 방송이다. 국가가 칼을 빼 드는 시늉을 한 그 순간부터 시장은 얼어붙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농민들의 몫이 되었다. 특히 이제는 나이가 들어 평생 일군 땅을 적정한 가격에 정리하고 노후를 도모하려던 고령의 농민들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사겠다는 매수자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농지 가격은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놓고 피해가 없다니, 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인가. 살기 위해 평생을 바친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배신감이라니, 인생의 의미마저 흐려지는 서글픔이 밀려온다.

이미 농촌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정부가 내놓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나 생색내기용 제도는 지금 농촌 현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삶의 터전 위에서 겉도는 행정 절차나 임시방편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또 다른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뼈아픈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며, 한평생 땅을 지켜온 농민들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가슴을 쥐어뜯는 원망과 분노만으로 이 거대한 폭포수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영혼 없는 정부 대책에 기대어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탁상공론에 속지 않고 우리의 생존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농민들 스스로가 단호하게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고 연대로 맞서야 한다. 현장의 비명을 외면하는 권력을 향해 서슬 퍼런 성토를 멈추지 않고, 빼앗긴 농민의 권리와 평생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