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비례 국회의원 선출, 농촌의 생존이자 이 나라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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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랄도 어지간해야 눈감아줄 것 아닌가. 농지 전수조사라는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선량한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 대책이라도 세웠어야 했다. 대책도 없이 무작정 수렁으로 밀어 넣으니, 없던 원망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급하게 밀어붙인 정책의 부작용이 마치 말벌에 쏘인 것처럼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의 위정자들에게서는 사람 냄새라곤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 형님'들의 냉혈한 모습만 보일 뿐이다.

'법과 정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농지 전수조사. 그래, 죄 없는 농민들이니 직접적인 사법 처벌이야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투기 단속이라는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고 강제이행금까지 고지하겠다고 협박해 대니, 대체 어느 누가 농지를 사겠다고 나서겠는가? 결국 농지 매매는 뚝 끊겼고, 땅값은 폭락했다. 팔리지도 않고 값만 떨어진 땅을 붙잡고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땅을 팔아 농협 대출금도 갚고, 도시에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이라도 좀 해보려 했던 소박한 꿈은 잔인하게 짓밟혔다. 모든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

이것은 비단 농민 개인의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농촌의 농협들은 초비상 사태다. 담보로 잡은 땅값은 곤두박질치고 매매가 안 되니 대출 회수는 불가능하다. 농민이 무너지면 농협이 부실해지고, 농협이 부실해지면 그다음은 농촌 경제 전체의 붕괴다. 연쇄 도산의 그림자가 농촌을 집어삼키고 있다.

농촌을 지키고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려면 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당장 국회의원을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최소 1명씩은 뽑아야 한다. 지금의 선거구 제도는 미쳐있다. 서울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광활한 지방에서 고작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반면 서울은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무려 48명의 국회의원을 쏟아낸다. 농촌과 지방은 서너 개 군을 억지로 뭉뚱그려 서울 면적의 9배가 넘는 공룡 선거구를 만들어놓고 국회의원 한 명으로 때우고 있으니,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농촌의 목소리가 반영될 리 만무하다. 오늘날의 지독한 지방 홀대, 농촌 홀대, 더 나아가 농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비극은 바로 이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3대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다. 영토란 곧 우리의 국토다. 그런데 왜 이 나라의 국토는 이토록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서울 땅만 고귀한 국토이고, 강원도 정선과 태백의 거친 땅은, 저 드넓은 김제평야는 국토가 아니라 지나가던 개똥이란 말인가? 왜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의 가치는 인구수라는 단순한 논리에 밀려 철저히 무시당해야 하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배분을 인구수가 아닌 '국토 면적'을 비례해서 뽑자. 땅이 있어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존재한다. 국토의 면적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이 나라의 균형이 잡히고 미래가 열린다. 그래야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질적인 농민 홀대와 지방 소멸의 잔혹사를 끝낼 수 있다. 면적 비례 선거구제 도입, 이것만이 농촌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