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제도: '작은 특허'라 불리는 기술 보호 장치
특허와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권 제도는 실용신안제도(Utility Model)입니다. 특허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한 기술적 창작인 '발명'을 보호한다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창작인 '고안'을 보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기술적 난이도(진보성) 요건이 낮아 일상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이나 기존 물품의 개량 기술을 보호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특허는 출원 후 권리를 얻기까지 심사가 오래 걸리는 반면, 실용신안은 심사 기간이 비교적 짧아 제품 수명 주기가 빠른 기술을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20년인 특허보다 짧습니다. 이처럼 실용신안은 특허의 문턱을 낮추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