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찾아볼까 했었는데.. AI 가 잘 찾아주었군요..

재상고심 주심인데.. 위의 논조는 좀 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전의 대법원 판단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단했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었기에 상고심에서 뒤집지 안(? 못?)한 것일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