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이런꼴 보려고 ~~
선거 때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며 허리를 숙인다.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한 표를 부탁한다. 그런데 당선 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시민에게 돌아오는 말이 “미친 것 아니냐”라면, 그 겸손은 무엇이었는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최근 발언은 한 정치인의 무례를 넘어 국민을 대하는 정치의 자세를 묻게 한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발언과 함께 “미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보도됐다. 시민의 요구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대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신 모욕적인 언어를 내놓았다면 국민의 대표라는 자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 탄핵은 헌법이 마련한 권력 통제 장치다. 이를 요구하는 시민 앞에서 ‘후진국’을 운운한 것은 헌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책임 있는 정치적 응답도 아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무겁게 책임져야 할 발언이다.
물론 특정 법관의 탄핵이 타당한지는 구체적인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시민의 요구만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이 할 일은 요건과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시민의 요구를 비하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박 의원은 이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해 왔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탄핵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사과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적 방법에 대한 이견이 시민을 함부로 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사과의 진정성은 앞으로의 언행과 의정활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 위에 서라는 허가증이 아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라는 책임의 표시다. 법률가라는 경력도 시민을 내려다볼 자격이 될 수 없다. 전문지식은 국민을 설득하고 공적 판단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 시민의 입을 막는 권위로 사용되는 순간 그 경력은 정치의 자산이 되기 어렵다.
안타까운 것은 그를 믿고 한 표를 보탠 시민들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 내달라고, 권력의 잘못을 따져달라고 대표를 뽑았을 것이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을 모욕하는 정치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 때 건넨 악수와 낮춘 자세를 믿은 유권자가 당선 뒤의 오만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너무도 서글픈 일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의원 개인의 말실수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 소속 의원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당의 신뢰와 직결된다. 국민에게 지지와 참여를 요청하는 정당이라면, 그 국민이 불편한 요구를 할 때도 귀를 열어야 한다. 동의하는 목소리에만 박수를 보내고 반대하거나 재촉하는 목소리는 거칠게 밀어낸다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부터 의심받게 된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이 맡긴 의석은 국민을 훈계하는 자리가 아니다. 선거의 승리는 시민 위에 설 권한을 주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는 언제든 거두어질 수 있으며,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상대 정당의 공격에 앞서 자기 안의 오만일 수 있다.
하심은 선거철에 잠시 허리를 굽히는 몸짓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표를 줄 때도, 항의할 때도, 의원의 판단에 반대할 때도 주권자다. 민주당이 끝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시민들이 이런 정치를 보려고 한 표를 보탰겠는가.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모리배를 뽑아준 우리가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