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심판을 피하여 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국민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다
사회가 기울어지는 징후는 잘못이 발생한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이유조차 느끼지 못할 때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진다. 부끄러움을 잃은 정치가 위험한 까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의 관계를 다시 묻게 한다. 재판부는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공직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이 있다.
사법부 역시 판결문을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같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다면, 증거를 평가한 기준과 판단의 이유가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사법의 권위는 비판을 막아서 세워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 판단 과정을 설득력 있게 밝힐 때 신뢰가 쌓인다.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을 정치적 면책으로 받아들인다면 민심을 오판하는 것이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 여부와 유권자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심판의 범위가 다르다. 정당은 법정의 결론을 넘어, 국민이 왜 정치에 실망하고 무엇을 의심하는지 답해야 한다.
우리 역사는 아래로부터 제기된 요구를 외면한 권력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는지 보여준다. 임오군란에는 차별과 생존의 위기에 몰린 구식 군인들의 분노가 있었고, 동학농민혁명에는 수탈과 부패를 바로잡으려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3·1운동의 독립 만세에는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민중의 의지가 담겼다. 발생 배경과 지향은 서로 달랐지만, 지배받는 이들이 침묵을 거두고 역사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저항이었다. 특히 6·29선언은 권력이 먼저 베푼 양보가 아니었다. 전국으로 확산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이끌어낸 결과였다. 민주주의의 진전에는 권력의 결단을 압박한 시민의 행동이 있었다.
이 역사적 경험을 오늘의 개별 재판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다만 권력이 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국민의 침묵을 동의로 여기고, 당장의 위기를 넘긴 것을 신뢰 회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해명하지 않은 의혹과 외면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신으로 쌓이고, 결국 정치가 감당해야 할 결과로 돌아온다.
업보는 먼 훗날 갑자기 닥치는 형벌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늘의 말과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만든다는 인과의 문제다. 비판을 적대하고 성찰을 미루는 정치라면 스스로 불신의 원인을 차곡차곡 쌓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만이 아니다. 국민이 더는 설명을 기대하지 않고 마음을 거두는 순간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판결을 앞세운 자축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답하는 자세다.
국민은 선거와 평화적 시민 참여로 권력을 평가하고 교체할 수 있다. 법정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국민의 판단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초의 심판을 걱정해야 한다.
명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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