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정치 하는 놈(들)울 두고 봐야하나?
비판의 무게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 내란의 책임을 규명하고 국가권력이 다시 국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이 정부와 집권여당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쏟아내는 비판은 그 내용과 표현, 정치적 영향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권력을 비판하는 지식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발언의 영향력이 클수록 자신의 언어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돌아볼 책임도 커진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진영을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진영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대통령의 임기 중단까지 거론하는 표현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지지층의 대립을 격화시키지는 않는지 숙고해야 한다.
정치적 통찰은 현실을 정확히 짚고 실천할 길을 제시할 때 설득력을 얻는다. 복잡한 국정의 문제를 자신의 해석으로 단정하고 실패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다면, 비평은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훈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는지를 증명하는 것보다 지금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유 작가 역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을 말해온 공적 발언자다. 그렇다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을 진전시킬 방안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비판에 담긴 문제의식이 타당할수록 이를 실현할 대안과 협력의 언어가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당대표 교체 이후에도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넓히지 못했다면 지도력에 대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지지율 하락을 외부 논객이나 일부 지지층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집권여당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마저 잃게 된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좁아졌다는 사실은 엄중한 경고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의 격차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왜 실망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은 당내 인사들의 자리다툼과 계파 간 우열을 지켜보기 위해 정권교체에 힘을 보탠 것이 아니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며, 불안한 생업을 회복시키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를 만들라고 권한을 맡겼다. 그 기대 앞에 당이 내놓는 모습이 내부 공방이라면 실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부도 비판을 분열 행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의문에는 추진 상황과 결과로 답하고, 인사와 정책의 잘못에는 수정으로 응답해야 한다. 내란 수습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정부에 큰 책임을 부여하며, 국민의 검증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자의 자존심과 지도부의 권위를 겨루는 논쟁을 끝내고 국민이 위임한 과제에 집중하는 일이다. 유시민은 자신의 비판이 공동의 과제를 진전시키는지 돌아봐야 하고,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인내를 당연한 자산으로 여기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미 자신의 몫을 다했다. 이제 정부와 여당, 영향력 있는 논객들이 책임을 다할 차례다. 국민의 실망을 방치한 채 서로를 향한 말만 높인다면,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말은 쉽고 책임지지 않으며 행동하지않는 자들은 끌어 내려야 합니다.
[booming-kr-auto]
보팅 완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