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美 대화 가능성 거론… 대북 메시지 수위 조절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여파 속에 치러진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뢰’나 ‘북한 도발’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대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화 정착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 군 내부 개혁에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메시지는 한층 선명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선택적 모병제 추진 등도 제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 군 내부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을 집중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예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며 “바로 열흘 전 북한 지뢰에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군이다.

이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과 ‘불법 내란’ 언급에 대해서도 “군의 사기, 군의 명예는 애당초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에 지뢰밭을 깔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문 이미지: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