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5: 영호남 화해의 필수 조건, 호남 정치의 복원과 주인으로 거듭나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로, 이는 분명 놀라운 경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국가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결국 이번 경제 호황의 혜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 그리고 두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경제적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경제 성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주주자본주의가 내가 강조하는 신민족주의의 공동체적 가치와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주주자본주의는 현대판 지대 추구의 한 형태다. 기업의 주주들이 얻는 막대한 이익은 단순히 자본을 투자한 대가만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희생시킨 결과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본질에는 여전히 착취와 불평등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봉건 영주가 농민의 노동력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면, 오늘날에는 주주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대와 제도의 명칭은 바뀌었을지라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봉건적 착취와 주주자본주의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진정한 경제 발전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 지지와 경제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내가 거리에서 직접 느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민심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사이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현재 많은 국민은 자신들의 삶이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가 경제의 거시적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정작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물가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대중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계로 나타나는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민심의 간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이 직면한 위기의 상당 부분은 외부 요인보다는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민주적 절차와 내부 토론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정당의 의사결정 체계는 민주집중제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자유롭게 제기되고,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폭넓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른바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 토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일단 확정된 이후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책임성과 효율성을 갖춘 중앙집권적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민주적 토론 없는 중앙집권은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결정 이후의 통일된 집행체계가 없다면 정책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적 논의와 효율적인 집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 운영과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서 추진된 주요 정책들은 민주적인 토론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독단이나 이른바 책임당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민주적 토론 문화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권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반복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박탈하는 문제는 책임당원들의 강경한 입장을 배경으로 한 친문 세력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쩌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당내에서 지도부나 강성 지지층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책임당원들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주로 당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 머물렀다. 정작 정책을 검증하고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정당 내부에서는 민주적 비판과 토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