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폐업 경험 대표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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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폐업 경험 대표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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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사업을 접은 대표가 다시 창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자금입니다. 폐업 이력과 남은 부채 때문에 일반 금융권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이런 재도전 기업인을 위해 정책자금 안에 재창업자금을 따로 운영합니다.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대표가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자금입니다. 중진공 안내 기준으로 대상, 한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창업자금은 어떤 대표가 신청할 수 있나

재창업자금은 폐업을 마친 이력이 있는 기업인이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창업한 지 7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구체적으로는 폐업을 완료한 개인기업의 대표자였거나, 실패한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였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산업창업분야라면 업력 10년 이내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을 돕는 자금이라는 점이 기본 전제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준비 단계의 대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만 세워 두고 사업 개시가 늦어지면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장과 업종을 어느 정도 정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폐업한 기업의 업종도 함께 봅니다.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같은 업종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신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대표라면 총부채가 30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기준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성실경영 평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같은 문제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평가를 통과해야 재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자금의 취지가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데 있기 때문에, 실패 자체보다 실패에 이르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장부를 꾸미거나 채무를 피하려고 일부러 부도를 낸 기록이 있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평가를 통과하면 혜택도 따라옵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까지 통과한 기업은 운전자금 한도가 연 10억원 이내로 늘어나고, 대출금리에서 0.3%p를 우대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대표를 위한 길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정보가 해제된 경우, 기업평가를 받은 뒤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평가에 대비하려면 과거 기업의 재무제표,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를 정리해 온 내역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나 거래처 부도처럼 경영 외적인 데 있었다면,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재창업자금 한도와 대출기간은 얼마나 되나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가 기본 한도이고, 우대기준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연간 10억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시설자금: 10년 이내, 이 가운데 거치기간 4년 이내
  • 운전자금: 6년 이내, 이 가운데 거치기간 3년 이내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자금처럼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입니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매나 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에 씁니다.

예를 들어 시설자금 4억원을 10년, 거치 4년 조건으로 받고 남은 6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다면 1년에 약 6,700만원씩 상환하는 계획이 됩니다. 거치기간 동안 매출 기반을 먼저 다지는 것이 재창업 초기의 핵심입니다. 운전자금 한도도 연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첫해에 필요한 금액과 이듬해에 필요한 금액을 나누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따르는 변동금리입니다. 융자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과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로만 진행합니다.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재창업자금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기준

재창업자금은 일반 정책자금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상담과 요건 확인,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와 승인, 지원결정 통보, 융자 실행의 순서를 거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상과 재창업 1년 미만의 초기 재창업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가 결정됩니다. 사업 실적이 아직 짧은 만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우선접수 대상도 있습니다.

  1. 재도전성공패키지 또는 TIPS-R에 선정된 기업
  2. 정부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
  3. 특허·실용신안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사업화하는 기업
  4. 재도전Fund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나 ICT 재창업 사업 선정 기업
  5. 혁신성장분야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준비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과거 폐업의 원인과 경영 과정을 숫자와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성실경영 평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창업 업종에서 매출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세금 체납이 남아 있다면 압류·매각 유예를 받아 두어야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재창업자금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면 초기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정책자금 상담에서 대표의 폐업 이력과 현재 재무 상황을 먼저 살피고, 재창업자금과 다른 창업 자금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대표에게는 자금의 종류를 정확히 고르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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