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 언제 검토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 언제 검토하나
👉 법인전환 ▶ 바로 알아보기
👆 조건과 진행 방법을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매출이 꾸준히 늘던 개인사업자가 어느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추가되고, 소득이 커진 만큼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은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좋은 때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기준,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이유, 전환 후 달라지는 의무, 검토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어떤 사업자인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벤처기업인증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7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대상자가 되면 신고 기한이 다음 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 대신 장부와 증빙을 세무대리인이 한 번 더 검토하므로 적격증빙 관리, 가사 비용 구분, 인건비 신고 같은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확인에 들어간 비용은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확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대상이 되는 해에는 확인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이유
성실신고 기준에 닿을 만큼 매출이 커졌다면 사업소득 과세표준도 높은 세율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법인전환으로 세율 구조와 소득 배분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넘으면 40%, 5억원을 넘으면 42%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종합소득세만 9,406만원(누진공제 반영, 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법인은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대표는 법인에서 받는 급여와 배당으로 소득을 나눠 가져갑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이익 전부가 대표 한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개인사업자보다 세 부담을 시기와 항목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 외 이유도 있습니다. 법인은 대외 신용도와 입찰 자격, 정책자금·기업인증 같은 지원 제도 활용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고, 임원퇴직금 규정이나 가업승계처럼 장기 설계를 할 수 있는 틀이 생깁니다.
다만 법인은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이 엄격히 분리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사업 자금을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없고, 정해진 절차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쌓이므로 운영 방식의 변화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후에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법인전환을 하면 성실신고확인 부담이 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에도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확인 비용 부담은 일부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첫해부터 법인 장부를 확인 수준으로 관리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기준, 대표 급여와 상여 지급 기준,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 같은 내부 규정을 전환과 동시에 만들어 두면 확인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 시점과 준비 절차
전환 시점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기준에 다가가는 해에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고, 검토는 세 부담 비교, 전환 방식 선택, 자산 이전, 법인 운영 규정 정비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전환 검토 순서
- 1단계: 최근 3년 사업소득과 향후 이익 예상으로 개인·법인 세 부담 비교
- 2단계: 전환 방식 선택(일반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양수도)
- 3단계: 사업용 자산·부채, 거래처 계약, 인허가 이전 계획
- 4단계: 정관,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비용 처리 기준 정비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사업자는 전환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물출자나 세감면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서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전환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사업연도 중간에 전환하면 그해에는 전환 전 기간의 개인 종합소득세와 전환 후 기간의 법인세를 모두 신고합니다. 결산 일정과 주요 계약 갱신 시기를 함께 고려해 날짜를 정하면 실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사업자별 소득 흐름과 자산 구성을 바탕으로 개인 유지와 법인전환의 세 부담을 비교하고, 전환 방식 선택부터 정관·임원 규정 정비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 법인전환 ▶ 바로 알아보기
👆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부터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