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간배당,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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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배당입니다. 결산이 끝난 뒤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번에 배당하는 방식과 달리, 한 해 안에서 배당 시점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 가는 법인이라면 배당 시점과 금액을 나눠 설계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상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를 지켜야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 주체부터 한도, 세금,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중간배당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실시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이 이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메인비즈인증
정기배당은 결산을 마친 뒤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정합니다. 반면 중간배당은 결산 전인 영업연도 중에 직전 결산 실적을 근거로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첫 단계는 정관 확인입니다. 정관에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의입니다. 이사회가 중간배당 여부, 배당 기준일, 배당 금액을 정합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고, 주주가 여러 명이면 각자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배당합니다.
이사가 1~2명인 소규모회사라면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중간배당 결의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합니다. 1인 주주 법인이 많은 중소기업에서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중간배당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네 가지 금액을 뺀 범위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배당은 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빼는 금액은 첫째 직전 결산기 자본금, 둘째 직전 결산기까지 쌓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 셋째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넷째 이번 중간배당 때문에 새로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면 최소 1천만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므로, 한도 계산에 이 금액을 미리 넣어 둡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직전 결산 순자산이 20억원, 자본금 5억원, 쌓인 준비금 3천만원, 직전 정기총회 배당 1억원인 법인은 13억7천만원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이번 배당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 몫으로 남겨야 하므로 실제 배당 가능액은 그보다 작아집니다.
한도 안이라도 그해 결산에서 순자산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이사가 회사에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중간배당 세금,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기준
중간배당도 일반 배당과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은 지급할 때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 1.4%를 더하면 15.4%가 떼어집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이 핵심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은 같은 해에 받으면 합산되므로, 한 번에 크게 받기보다 연도별 금액을 나눠 계획하는 것이 세 부담 관리에 유리합니다.
배당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가는 돈이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의 급여와 배당 비율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빌려 쓰는 대신 배당으로 정식 지급하면 회사 장부도 깔끔해집니다.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같은 가지급금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간배당 실행 절차와 남겨야 할 서류
중간배당은 정관 확인, 한도 계산, 결의, 지급, 원천징수 신고 다섯 단계로 진행하고 단계마다 서류를 남깁니다. 서류가 있어야 세무 검토 때 정당한 배당으로 인정받습니다.
첫째, 중간배당 조항이 들어간 정관 사본을 보관합니다.
둘째, 직전 결산 재무상태표로 계산한 한도 계산표를 만듭니다.
셋째,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신합니다.
넷째, 주주별 배당금 지급 내역과 이체 증빙을 남깁니다.
다섯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중간배당을 검토할 만한 법인
첫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해마다 늘어 비상장주식 가치가 계속 오르는 법인입니다. 잉여금을 나눠 지급하면 주식 가치가 오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가업승계나 지분 이전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둘째, 대표의 생활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온 법인입니다. 정식 배당 경로를 만들어 두면 장부 정리가 쉬워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셋째, 정기배당만으로는 한 해에 받는 배당이 한쪽으로 몰리는 법인입니다. 중간배당을 더하면 배당 시점을 연중으로 나눌 수 있어 해마다 받는 금액을 고르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정관 조항 점검부터 한도 계산, 연도별 배당 계획까지 법인 상황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중간배당은 한 해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기회이므로, 상반기 결산이 나오는 시점에 미리 금액과 일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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