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보증기관, 신보·기보·재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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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을 알아보다 보면 '보증서를 받아 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담보가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 자금을 쓰려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사실상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세 갈래로 나뉘고, 기관마다 보는 기준과 맡는 기업이 다릅니다. 보증기관의 종류, 신보와 기보의 평가 차이,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지역 재단, 우리 회사에 맞는 기관을 고르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금 보증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
정책자금과 연결되는 공적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세 곳입니다. 세 기관 모두 기업 대신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법인정관변경
정책자금은 크게 두 경로로 나옵니다. 하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보증기관은 두 번째 경로의 핵심이고, 직접대출에서도 담보가 부족하면 기술·신용보증서를 연계해 쓸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받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보증료라고 부르며, 보증 금액과 기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처럼 지역 재단 보증을 거치는 자금은 안내 기준으로 원금의 4~5% 수준 보증료를 먼저 냅니다. 반대로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은 보증료가 없습니다.
신보와 기보, 평가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그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느 기관에 가느냐에 따라 보는 서류와 강조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과 영업이익, 부채 구조, 대표자의 신용 같은 숫자를 먼저 봅니다. 업력이 어느 정도 쌓였고 재무제표가 안정적인 일반 제조·유통·서비스 기업이 주로 이용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특허, 연구개발 인력, 기술 인증, 제품의 기술 수준을 먼저 봅니다. 매출이 아직 작거나 적자인 초기 기업이라도 기술 평가가 좋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어, 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합니다.
두 기관은 성격이 비슷한 공적 보증기관이라, 한 기업이 두 곳에서 동시에 보증을 늘려 가는 중복 보증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증을 받을 때 어느 기관을 주거래 보증기관으로 삼을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별로 미리 준비할 자료
첫째, 신용보증기금을 생각한다면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거래처별 매출 실적처럼 회사의 숫자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었다면 그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기술보증기금을 생각한다면 특허 등록증이나 출원 내역,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 인력 현황, 제품의 기술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술이 매출로 어떻게 이어질지 설명하는 사업계획이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조건
소상공인은 주로 광역 시·도마다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대출 자금은 지역 재단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지역 재단 보증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여기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고, 휴업·폐업이나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지역 재단 보증으로 받는 대리대출은 대출기간이 일반 5년(거치 2년), 시설 8년(거치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당 종합한도는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을 포함하면 10억원 이내이고, 그 안에서 자금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지역 재단 보증 진행 순서
첫째,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상담을 신청하고 담당자를 배정받습니다.
둘째, 사업계획과 재무 상태를 중심으로 기업 진단을 받습니다.
셋째, 자금을 신청하고 지역 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넷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과 약정한 뒤 자금이 실행됩니다.
정책자금 보증기관 고르는 기준과 순서
보증기관은 회사의 강점이 '숫자'인지 '기술'인지, 그리고 회사 규모가 소상공인인지로 고릅니다. 이 두 가지만 정리해도 어느 기관부터 두드려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지역신용보증재단부터 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당수가 지역 재단 보증과 연결돼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기준을 넘는 중소기업 가운데 특허나 연구개발 성과가 뚜렷하다면 기술보증기금이 유리합니다. 매출이 작은 시기에도 기술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업력과 매출, 재무제표가 탄탄한 일반 중소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이 맞습니다.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 실적이 곧 평가 근거가 됩니다.
보증기관을 정한 뒤에는 보증서와 연결할 자금을 고릅니다. 운전자금은 원자재·인건비·임차료 같은 운영비용에, 시설자금은 기계·설비 도입이나 공장 신·증축, 토지 구입에 씁니다. 운전자금 금리는 소기업 기준 연 1.7~3.9%, 설비·기계 시설자금은 연 1.7~2.9% 수준으로 안내되며,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거치 기간을 두고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보증기관과 자금 종류를 함께 맞춰야 실제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보증을 한 번 받은 뒤에는 그 기관과의 거래 이력이 다음 보증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결산 때마다 재무제표를 정리해 두고, 특허나 인증이 새로 생기면 바로 반영해 두면 다음 자금 신청 때 평가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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