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요건과 혜택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요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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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병역특례 인력 확보, 정부 기술개발 사업 평가, 공공조달 참여에서 유리한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출 구성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라 제조기업이라면 한 번쯤 따져 볼 만한 인증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은 어떤 제도인가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은 소재·부품·장비의 개발과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법인정관변경
근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규정입니다. 이 법에서 소재·부품은 상품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나 중간 생산물을,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그것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장치·설비를 뜻합니다. 완제품 자체보다 완제품을 이루는 재료와 그 재료를 만드는 설비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을 가르는 네 가지 기준
범위에 드는 소재·부품·장비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품목입니다.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해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주력산업 생산에 차질을 부르는 것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되는 매출 조건
신청의 출발점은 매출 구성으로, 기업 총매출액 가운데 부품·소재·생산설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먼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속해 있다면 부품·소재·생산설비 총매출 가운데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열사 내부 거래에 매출이 묶인 기업보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제품이 부품·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상품 유통이나 서비스 매출이 섞인 기업은 제품별 매출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50%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어떤 가점과 혜택이 있나
대표적인 혜택은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에서 받는 가점 4점이며, 정부 기술개발 사업 가점과 금융·조달 자격도 함께 따라옵니다.
- 산업기능요원 제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4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 대출 지원 선정 기준에 전문기업 포함
-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신뢰성기반 활용지원 사업: 각각 가점 2점
-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사업: 추가 선정 기회 부여
- 공공조달 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 자격요건으로 활용
산업기능요원은 입영 대상자가 지정업체의 제조·생산 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복무기간은 현역 34개월, 사회복무 소집 대상자 26개월이라 인력난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에는 기능인력을 오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금융과 판로 쪽 혜택도 성격이 분명합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과 지역별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그 선정 기준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은 소재부품기업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상생협력으로 생산한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로, 협력기업으로 참여하는 자격요건에 전문기업 확인이 쓰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가점을 쓰려면 갖출 조건
가점 4점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될 자격을 갖춘 뒤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업 분야 지정업체가 되려면 제조업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제조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공장(사업장)을 등록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법인의 다른 공장이 이미 지정업체로 선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절차와 준비 방법
절차는 전문기업 신청, 접수 확인, 요건 심사, 현장실사, 전문기업 확인의 5단계이며, 서류 심사 뒤 사업장 현장실사가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요건 심사에서는 매출 비중과 기업집단 소속 여부, 생산제품이 대상 범위에 드는지를 따집니다. 현장실사는 실제로 소재·부품·장비를 개발·제조하는지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생산 설비와 공정, 제품 목록이 서류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순서는 제품별 매출 집계, 생산제품의 대상 범위 해당 여부 검토, 신청서 작성 순이 무난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인증 일정을 한 번에 설계해 두는 편이 정부사업 신청 때 내세울 자격을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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