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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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공고를 보면 같은 자금 이름 옆에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둘 다 정부 재원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같지만, 누가 심사하고 누가 돈을 내주는지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신청하면 준비 서류와 일정이 어긋나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 각각의 진행 순서, 보증서에 드는 비용,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직접대출은 공단이 심사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두 맡고, 대리대출은 공단이 지원 대상인지만 확인한 뒤 보증기관과 은행이 심사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핵심 차이는 심사 주체와 돈이 나오는 창구입니다.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에서도 자금마다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업에 직접 융자를 해 줍니다. 이때는 공단 담당자가 기업을 진단하고 사업성과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단이 사업성을 직접 보는 만큼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의 숫자가 서로 맞는지가 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리대출에서는 공단이 추천서나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서 역할이 끝납니다. 그다음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내주고,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보증서로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방식의 장점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정책자금이라는 점은 같아서 지원 제외 요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휴업·폐업 상태라면 직접대출이든 대리대출이든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자가진단과 상담 예약, 온라인 교육 이수, 서류 제출, 공단 심사, 약정과 자금 지급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곳에서 처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상담을 예약합니다. 이어서 온라인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빠뜨리면 신청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상담 예약과 교육을 신청 직전이 아니라 미리 끝내 두면 접수 일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교육을 마치면 신청서와 서류를 내고 공단의 직접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약정을 맺고 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상담 신청, 담당자 배정, 기업 진단, 자금 신청, 자금 집행 순서로 공단이 직접 진행합니다.
대리대출 보증서 발급 절차와 보증료 비용
대리대출은 공단 확인 뒤에 보증기관 심사와 은행 심사를 한 번씩 더 거치므로 단계가 많고, 보증서를 받을 때 보증료가 따로 듭니다. 보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금리만 보고 두 방식을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낮게 잡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리대출은 자가진단과 상담, 온라인 교육 이수까지는 직접대출과 같습니다. 그다음 공단에서 융자 추천서를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공단 추천을 받았다고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안내된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은 기준금리 3.85%에 0.6%p를 더하고 한도는 7천만 원,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한도 7천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둘 다 5년입니다. 기준금리와 한도는 공고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상황별 대출 방식 선택 기준
담보나 신용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보증기관을 거치는 대리대출이, 사업성과 계획을 공단에 직접 평가받고 싶다면 직접대출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는 공고에서 정해지므로 원하는 자금의 대출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도 기업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담보가 부족한 일반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력이나 특허가 있는 기업은 기술평가로 보증하는 기술보증기금, 지역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주로 창구가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을 거칠 계획이라면 특허나 기술 인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평가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은행 심사를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기존 대출 규모와 연체 이력 같은 신용 상태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직접대출은 공단 심사로 끝나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 연초나 분기 초에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식 모두 공고가 뜨기 전에 서류와 재무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기업의 담보 여력과 신용 상태, 사업 계획을 함께 보고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미리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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