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기주식 취득, 세금은 어떻게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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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주주에게서 다시 사들이는 자본거래입니다. 대표 지분 정리, 이익잉여금 환원, 가지급금 정리에 자주 쓰이지만, 한도와 절차를 벗어나거나 목적을 잘못 설계하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언제 취득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목적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 개정 상법 이후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인 자기주식 취득, 언제 할 수 있나

비상장 법인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기회를 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가 정한 원칙이며, 한도와 균등 조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법인정관변경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이미 쌓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입니다. 상법 제462조의 배당 한도와 같은 계산이라, 배당할 수 있는 만큼만 자기주식을 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취득 방법은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 사들이는 방법,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상장주식이라면 거래소 매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병이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처럼 제341조의2가 정한 특정 목적이면 한도와 방법의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미리 매수 약정을 맺어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만들어 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과 절차를 벗어난 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한도는 금액의 상한일 뿐 회사가 가진 현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입한 돈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산기에 순자산이 기준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취득할 수 없고, 한도를 넘겨 취득하면 이사들이 부족한 금액을 회사에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 7단계와 서류

절차는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 양도 신청, 계약, 대금 지급, 서류 비치의 7단계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 순서가 서류로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이내의 취득 기간
• 이사회 결의: 취득 목적, 1주당 대가와 산정 방법, 대가 총액,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양도 신청 기간
• 주주 통지: 양도 신청 기간 시작 2주 전까지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이사회 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 양도 신청과 계약: 팔지 여부는 주주가 자유롭게 정하고, 신청한 주주와 취득 계약 체결
• 대금 지급과 비치: 신청 기간 종료 후 1개월 안에 대금을 주고, 취득 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

결과적으로 대표 한 사람만 신청했더라도 모든 주주에게 같은 기회를 줬다면 균등 조건은 지켜진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통지에서 취득 목적을 빠뜨리는 등 절차에 흠이 있으면 과세관청의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매매 목적과 소각 목적,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

매매 목적이면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소각 목적이면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목적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매매 목적: 양도소득세(중소기업 주식 10%·20%·25%), 증권거래세 과세, 법인은 처분손익을 익금·손금에 반영
• 소각 목적: 의제배당으로 종합과세(6~45%), 증권거래세 비과세, 법인의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서 제외

목적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에 이른 경위, 대금을 정한 방법, 거래의 전 과정을 함께 보고 실질을 판단합니다. 매매로 신고해 놓고 처분 계획이나 노력 없이 오래 들고 있다가 소각하면, 처음부터 소각 목적이었다고 보아 의제배당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더라도 주주가 새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뒤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 늘어난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주식 평가에도 영향이 있어, 소각 목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과 발행주식총수에서 모두 빠지고 일시 보유 목적이면 포함됩니다.

개정 상법 이후 자기주식 활용 시 주의할 점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오래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전략은 사실상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자기주식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는 명시, 처분할 때도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을 주는 원칙,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소각 의무를 어기면 이사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 법인은 과태료가 없더라도 절차를 벗어난 자본거래로 보아 취득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커집니다.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은 공포된 법령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함께 준비한다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의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케이비즈 실무 제언 — 이제 자기주식 취득은 소각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행 전에 의제배당 세 부담을 먼저 계산하고, 주주총회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갖춘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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