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저해 요인과 국제사회 영향력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 • 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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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는 중간선거 패배 이후에도 독자적 강경행보를 강화할 그리고 美트럼프의 국제사회 영향력은 중간선거 패배여파로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중국의 AI에이전트의 상호운용 거부 등의 폐쇄(閉鎖)성은 발전을 저해(沮害)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위기 해결엔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자율성이 효과적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 美트럼프의 독자적 강경행보

美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된다. 하지만 그의 비타협적이고 독단적 성향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민주당과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고 오히려 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국정운영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하다. 일부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법안거부권을 강조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조사 및 정책견제가 진행될수록 그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적 보복 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정치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중동전쟁 및 중국에 대한 압박, 대만문제를 둘러싼 정책변화 등 대외현안에서도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의 발전저해 요인

중국은 AI에이전트(특정과제를 해결하거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AI)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국내 AI에이전트를 활용한 소비수요 의사도 86%로 미국(45%)대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AI에이전트 시장의 성장은 덫(trap)에 가로막힐 우려가 있다. 이는 We Chat이나 Alipay 등 거대기업 자체가 성장을 저해하는 울타리(fence)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AI에이전트 사용 시 각각 다른 Platform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하나 접근이 차단(遮斷)되거나 거부된다. 당국은 상호운용을 위한 업계의 프로토콜 개발을 촉진하지만 업체 간 경쟁 등으로 개선은 어려울 소지가 있다.

  • 美트럼프의 영향력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참패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美밴스 부통령이 패배의 원인으로 중동전쟁을 지목하며 조기(早期)종전을 주장하여 對이란 군사작전 확대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향후 이란과의 종전협상 추진 시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 및 이란의 역내 주도권 확대가 현실화될 소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과 군수물자 부족에 직면한 현실을 감안할 경우 유럽·아시아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책임을 분담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 핵심광물 공급위기 해결

수년전 국제 에너지기구(IEA)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는 코발트, 리튬 등의 핵심광물 수급불균형이 국가안보 위기로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주요 핵심광물은 `50년까지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가격하향 전망까지 제기한다. 이는 시장에서 신규투자로 인한 공급촉진, 대체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급불균형에 대응하면서 가격안정을 통한 위기회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지나친 통제로 시장혼란 원인을 유발한다. 각국은 성급한 시장개입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자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0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올해 10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133.9로 전월대비 1.2%하락한다. 품목별 기준으로는 곡물, 육류, 유제품 가격이 하락한다. 반면 설탕은 브라질 폭우 등의 영향으로 6.6%오르며 ‵24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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