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역성장과 Global 자본전쟁
이란경제가 미국의 해상봉쇄(封鎖) 등으로 역성장이 예상되며 對美저항은 지속할 소지가 있다.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제한 영향력이 미국과 동맹국의 협력 등으로 약화된다. 한편 미국의 강력한 자본유치 노력이 Global 자본전쟁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美中 국채금리 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는 중국자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란경제의 역성장 예상
이란의 원유수출은 올해 7월 미국의 해상封鎖 재개 후 차단된다. 원유수출은 이란 전체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측면에서 큰 타격이다. 또한 리알 화 가치폭락과 인플레이션 급등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금년 역성장(–5.4%)전망도 제기된다(IMF).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경제압박이 가중될수록 오히려 이란의 보복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위협을 지속한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지속적인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中핵심광물 영향력 약화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美中 무역협정은 금년 11/10일 만료된다. 이에 中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對美 협상력강화를 시도할 수 있겠으나 녹녹치 않을 소지가 있다. 이는 미국이 호주 및 일본 등을 비롯한 동맹국과 협력해 대체 공급網(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은 생산업체에 장기 공급계약을 보장하여 채굴 및 생산을 독려한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핵심광물 생산을 위한 허가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자국 내 광물채굴을 장려한다. 또한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한다. 中압박이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網(망) 강화를 유도한다.
중국의 물가지표
중국의 올해 8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8%올라 전월(3.5%) 및 예상치(3.6%)를 상회한다. 이는 최근 원자재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에 기인한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0.8%상승하여 예상에 부합하나 2개월 연속 0%대 상승을 기록한다. 고유가 영향으로 올해 6월까지 1%대 상승을 나타내나 이후 경기부진으로 0%대 수준을 지속한다.
Global 자본전쟁 전개
미국은 국채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자본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정학적, 기술적 이점 등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한국, 일본 등)들을 압박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선 세계가 무역전쟁을 넘어서는 자본전쟁의 현실화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EU와 중국 역시 자국 내 소비 및 투자활성화 등을 이유로 자본유출에 방어적이다. 결국 자본전쟁이 심화되면 미국의 경제 및 외교 목표와 상대국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전개된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조공체제 강요, 기존의 서방동맹 파괴, 금융시장 파편화 및 탈(脫)세계화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美中 국채금리 Spread
최근 미국과 중국의 10년 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사상 최대수준까지 확대된다(미국과 중국의 10년 물 국채금리가 각각 4.85%, 1.68%이며 스프레드는 3.17%p). 이는 양국의 경기·물가상황의 차이에 기인한다. 실제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및 재정우려가 증폭되는 반면 중국의 경기는 경기둔화와 디플레 위험 등이 부각된다. 특히 美국채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자본이 수익성제고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中당국은 자본유출 관리강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감독이 용이한 경로로 유도한다. 아울러 미국의 높은 재정적자 및 부채문제는 미국으로의 자금이동을 제한시키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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