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美제재와 가상화폐 동향
미국의 對이란 제재강화는 중국의 비협조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란의 항복유도는 어려울 소지가 있다. 게다가 미국의 對이란 금융제재는 중국과의 마찰우려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다. 한편 美트럼프의 암호(가상)화폐 규제정비는 장기국채 매입재원 조달에 긍정적이다. 비트코인 가격 8만 달러 돌파는 달러화 약세 및 미국 親가상자산 정책 등에 기인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의 對이란 제재 강화(1)
미국은 이란에 대한 중국·UAE·튀르키예 등 주요 교역국과의 거래차단을 통한 경제적 고립작전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란産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비협조 등으로 관련 제재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미국의 조치에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示唆)한 바 있다. 만일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면 미·중 무역협상 차질과 Global 금융시장 불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경제적 압박이 실패할 경우 다가오는 11월 중간(中間)선거를 앞둔 트럼프대통령이 압박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항으로 걸프지역의 에너지 Infra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對이란 제재 강화(2)
트럼프는 최고수준의 對이란 경제제재(制裁)를 선언한다. 그러나 `18년에 미국의 최대압박 제재에도 이란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固守)한다. 물론 이번 제재는 이미 심각한 상황의 이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부는 對이란 압박이 가중되면서 양국 간 긴장고조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제재로 인한 항복과 항전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이란은 결국 강경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제재조치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튀르키예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실효성에 의문이다. 또한 이란은 유령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우회전략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對이란 美금융제재 실효성
미국은 전면적인 對이란 경제제재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첫째 중국은 이란원유 수출량의 상당량을 수입하는데 미국의 對中 2차 제재 시 관계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는 對中관계 훼손(毁損)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의 입장과 대치(對峙)될 소지가 있다. 둘째 이란은 이미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우회무역 및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構築)한다. 셋째 美제재 동참국가에 대한 보복공격 등 이란정권의 강경한 태도도 관건(關鍵)이다.
암호(가상)화폐 美규제정비
Stable Coin 시장이 확대되면 美재무부의 국채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Genius법에 따르면 美국내 Stable Coin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등을 포함한 특정자산으로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Stable Coin 시장이 성장하면 美재무부는 장기국채 Buy Back 재원마련을 위한 단기국채 발행 시 충분한 수요조성이 가능하다. 일례로 美베센트 재무부장관의 기대처럼 Stable Coin 시장이 4조 달러(vs.현재 3,000억 달러)까지 성장하면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단기국채 규모는 1조 달러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Stable Coin 시장이 크게 확대되더라도 단기국채 발행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비트코인 가격 8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8만 달러를 상회하며 약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바 이는 美달러화 약세, 화폐가치 하락우려에 따른 Debasement Trade 확산 등에 기인한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Exchanged Trade Fund, 상장지수펀드)로의 자금유입 확대, 트럼프 행정부의 親가상자산 정책 기대도 상승세를 뒷받침한다. 다만 본격적인 강세장으로의 전환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대규모 매도포지션에 대한 환매수가 최근 가격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채굴업체들이 이번 가격상승을 활용하여 비트코인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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