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국제정세와 美정책의 지속
美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장악해도 일방적 국정운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의 기조전환 등으로 한계에 봉착(逢着)할 소지가 있다. 또한 리더십 부재 등으로 조속한 프랑스의 복합위기 해결은 기대난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일방적 美국정운영
점차 美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편승하여 민주당은 트럼프 정책을 비난하고 의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의 자체공약을 제시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트럼프의 거부권, 공화당의 합법적 필리버스터 등으로 주요법안 통과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이민세관단속 국 해체도 주장하나 당내 의견이 분분하며 완전한 해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의견도 공화당의 전적인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美정책 지속
美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美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트럼프 정권의 기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의 관세조치들은 매우 견고한 권한에 기반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이란경제는 특정시점이 되면 붕괴될 것이라고 첨언한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축소와 러시아에 대한 압박완화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점차 유럽이 홀로 감당(堪當)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한다. 유럽은 지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핵심군사·정보역량을 대체하기 어려워 독자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은 부채부담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추가지원 여력이 제한적이며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방안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다만 美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敗北)할 경우 민주당 등 우크라이나 지원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복합위기
프랑스는 전국적인 폭동과 시위 등으로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의 통제권까지 상실되면서 문제가 심화한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책임과 대응책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또한 심각한 재정문제 등으로 지출삭감 예산안도 통과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국채는 독일국채의 스프레드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위기가 고조된다. 사회적으로는 AI發 일자리 상실우려 등으로 청년층의 불안 등이 증폭되며 시위도 격화된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poly crisis)로 프랑스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으나 이를 수습할 정치권의 리더십과 해법은 요원하다.
프랑스 국채수익률
프랑스 10년 물 국채수익률은 대규모 시위 및 국정불안 등으로 한때 5%에 근접했으나 Global 금리하락 압력이 커지며 하락한다(4.93%). 한편 Black Rock은 최근 프랑스국채 가격의 급락은 시장에서 자본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분석한다.
10월 獨경기기대지수
독일의 올해 10월 ZEW경기기대지수는 28.1로 전월(34.7)대비 떨어졌으며 이는 6개월만의 하락전환이며 고물가에 따른 투자 및 소비부진 등을 반영한다.
필요한 英금리인상
영란은행의 그린위원은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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