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경제현안과 중국의 경제지표

프랑스(佛)는 재정부채 우려로 국채금리 상승하나 정치권의 대응은 미진하다. ECB(European Central Bank)에 의하면 가을에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으며 Scope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하향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佛재정부채 정치권의 대응

독일과 프랑스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10년래 최고를 기록한바 이는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부채 문제에 기인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중영합(迎合)주의 정책노선을 앞세우고 있어 관련 논란이 확산한다. 또한 급격한 변화의 유도보다는 고통이 없는 재정회복시대의 추구라는 미온적 대책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금년 프랑스부채 이자비용은 약 6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방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이를 감안(勘案)한다면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어도 명확한 목표와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유럽계 신용평가기관 Scope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하향조정(AA-→A+)하고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증가, 구조개혁 미흡 등을 이유로 제시한다. 최근 프랑스는 부채에 대한 우려로 독일과의 10년 물 국채스프레드가 14년 만에 100bp상회한다.

• EU의 재정준칙 이행

EU(Europe Union)의 재정 감시기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재정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엄격한 재정준칙 이행을 강조한다. 특히 이탈리아에 대해선 정부지출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프랑스의 경우 합의한 재정준칙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가 모호(模糊)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각국의 높은 수준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을 강조한바 특히 예산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ECB측은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멈추게 되면 관련 영향으로 가을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CB조사에 따르면 금년 8월의 1년 후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은 3.0%로 전월(2.9%)대비 상승한다.

獨고물가지속 경계

독일(獨)중앙은행은 중동전쟁 및 유가상승, 내년 시행될 의료개혁 등으로 독일의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경제성장은 그동안 수출 및 소비부진으로 저조했으나 남은 기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EU의 對中 대응

EU는 무역전쟁 방지를 위해 중국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다. 이는 최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내 자동차기업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의 최근 경제지표

中금리동결

中인민은행이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인 1년 물 및 5년 물 LPR을 각각3.0%, 3.5%로 동결한다. 경기가 부진하지만 당국은 추가적인 통화완화 대신 재정지출의 집행속도에 초점을 둔다.

중국의 외자사용액

중국은 올해 1~8월 외자사용액(외국인투자자의 신고액 가운데 실제 현지에 투입된 자금)은 4,79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3%감소했으나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외자사용액은 2,002억 위안으로 35.1%급증한다. 이는 산업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美국채보유

올해 7월 기준 중국의 美국채보유는 6,180억 달러로 ‵08년 5월 이후 최소수준이다. 반면 中인민은행은 올해 8월까지 22개월 연속 금(金)매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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