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문제와 美달러화 전망

美달러화는 고금리 등으로 예상과 달리 강세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AI發 노동소득 감소 등으로 심화(深化)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주요국 재정부채는 즉각적 위기국면이 아니지만 정책대응 운신의 폭이 축소된다. 한편 미국 11월 중간선거 결과는 향후 재정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 美달러화 흐름 전망

당초 시장에서는 美금리가 하락하고 이에 여타국과의 금리차이가 축소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허나 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화강세가 지속된다. 이를 반영하여 시장에서는 연말 달러화지수 전망치를 상향한다(96→102, Morgan Stanley). 이에 더해 프랑스의 정치 및 재정불안에 따른 유로화 약세도 달러화 강세를 지지한다. 다만 해방의 날, 국채 Buy Back 등 예상 밖 충격이 달러화에 영향을 고려할 때 달러화가 위기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선진국의 재정적자

AI로 인한 생산성향상이 주요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GDP대비 재정부채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50년대에 이르면 AI로 오히려 재정적자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AI의 노동력 대체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 상실(喪失)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재교육 및 실업지원 비용이 증가한다. 한국, 호주와 같이 자본에 대한 세금이 높은 국가는 관련 충격이 완화될 수 있으나 미국과 독일 등 다수국가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AI 도입속도 지연(遲延), AI직접과세 등을 거론하나 성장 동력을 저해(沮害)할 수 있어 실효성측면에서 의구심(疑懼心)이 든다.

• 주요국 재정부채

주요국의 이자비용이 재정부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문제해결은 정치적 이슈로 취급되어 단기적인 미봉책만 제시한다. 특히 부채의 한계효용성 감소, 고금리 여건의 장기화 가능성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런 여건에선 금리하락이 필요한데 최근 AI투자를 위한 회사채발행 급증으로 채권금리는 오히려 상승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주요국의 재정부채 문제가 임박한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이는 결국 정책대응 운신의 폭을 제한한다. 현 상황에서는 위기는 상상이상으로 늦게 찾아오지만 일단 시작되면 상상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된다는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11월 美중간선거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예측이 정확하다면 입법교착(膠着)으로 추가 재정지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기부양이 가능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금리 상승압력도 높아질 소지가 있다. AI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도 이번 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면 승리하고 지지하면 패배(敗北)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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