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쟁이 #1163]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도입

in #korea • 3 hours ago

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시 주어져야했던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오전반차나 오후 반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 30분의 의무 휴게시간으로 인해, 오전근무하고 오후반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9시에 출근했다가 13시30분에 퇴근을 해야 했고, 반대로 오전반차를 내고 오후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18시에 퇴근하기 위해서는 30분 휴게시간 때문에 13시30분에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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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후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30분의 의무 휴게시간 때문에 더 늦게 가거나, 더 일찍와야 하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법 해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년전까지 1년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에게 정확히 1년을 채워서 일을 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게 하든지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줘야한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계속 근무를 하지 않으면 15일의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의 해석이 바뀌었을 때, 이번 휴게시간 건도 그때 해석하고 적용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도입은 근로자 입장에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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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었나보네요.
휴게시간을 꼭 회사내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른건가요?
계약직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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