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 문제] 응급실 진료 중 경찰 압수수색… 소아응급을 진짜 무너뜨리는 주범은 누구인가?!

[출처: 제미나이]

최근(26년 9월 30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기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아의 사망은 깊이 애도해야 할 비극이지만,

그 직후 벌어진 경찰의 대응이 의료계와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인력이 응급 환자 처치가 진행 중이던 응급실 내부까지 들어와 강제 압수수색을 집행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진료용 전산 시스템(EMR)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에서 생후 6개월 경련 환아 등을 처치하던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생명의 현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권 집행일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소아과·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 사건을 보며 "이제 소아응급은 끝났다"고 한숨을 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출처: 제미나이]

1. 응급실 진료 중 압수수색, 환자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는 수사권은 없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작성 및 수정 이력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사후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병원 측은 경찰의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오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병원 행정팀이나 서버 제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생사와 사투를 벌이는 응급실 현장에 진입해 진료용 PC에서 물러서라고 한 것은 다른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과도한 수사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거셉니다.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권한이 커진 만큼 응급 현장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절제력과 신중함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

[출처: 제미나이]

2. 저출생은 '배경'일 뿐… 소아응급을 붕괴시킨 3대 진짜 원인

정부와 언론은 흔히 "저출생으로 소아 환자가 줄어들어 소아과가 힘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출생은 수많은 원인 중 하나일 뿐,
진짜 핵심 원인은 3가지 구조적 폭탄이 복합적으로 터졌기 때문입니다.

① '과도한 법적·형사적 처벌 리스크' (결정적 방아쇠)

• 선진국과의 비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전문 기구를 통한 원인 규명을 중심에 둡니다.
  의도적인 범죄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의사를 함부로 형사 처벌하거나 구속·압수수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한국의 기형적 현실: 반면 한국은 의료 사고 시 형사 고소 비율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서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누군가 한 명을 처벌해서 끝내자"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트라우마: 선의로 최선을 다해 진료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강제 수사를 받고 징역을 살 수 있다는 공포가 의료진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이번 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은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 징역 리스크와 피의자 신세뿐"이라는 확인사살을 날린 셈입니다.

② '원가 미달'의 수가 불균형 (일할수록 적자 나는 구조)

소아청소년과는 성인 진료와 달리 성형·피부·영양제 같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어, 오직 국가가 정해준 건보 진료비(수가)로만 운영됩니다.

• 시간과 인력은 2~3배: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며 진료하고, 작은 혈관을 찾아 주사를 놓는 과정은 성인 진료보다 훨씬 많은 의료진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박리다매의 붕괴: 그동안은 "진료비가 낮아도 아이들을 많이 보면 유지된다"는 방식으로 버텨왔지만, 저출생과 맞물리며 이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았고,
  이는 대학병원 수련 기피와 소아응급실 연쇄 셧다운으로 직결되었네요.

③ '악성 민원과 감정 노동'의 한계 (의료진의 번아웃)

소아 환자의 보호자들은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현장에서의 반말·폭언, 과도한 악성 민원,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맘카페 등)를 통한 소문과 비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샘 당직과 살인적인 업무량 속에서 악성 민원과 민형사 소송 위협까지 매일 견뎌야 하는 환경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의사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 이유가 되었네요.

.
.

[출처: 제미나이]

3. 필수의료·소아응급 전공 기피의 가속화와 '연쇄 셧다운'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수가를 지원한다고 한들, "실수 한 번으로 감옥에 갈 수 있고, 진료 중에 경찰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는 현장"에 자기 인생을 걸 의사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와 처벌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참혹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 “잘해도 본전, 못하면 징역”: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는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기 쉽고 위험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의료진조차 "언제든지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소아응급 현장을 떠나 상대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적은 비급여나 개원가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소아응급실의 연쇄 셧다운: 이미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소아응급실 단축 진료나 폐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강제 수사는 현장에 겨우 남아 밤을 지새우던 소아응급 전문의들의 이탈과 사직을 더욱 부추기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외면: 의사들은 위험한 응급 처치나 소신 진료를 시도하기보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 위험도가 높은 소아과·응급의학과·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반을 외면하게 되겠죠.

.
.

[출처: 제미나이]

4. 처벌 중심 수사가 가져올 비극…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결국 이 모든 구조적 문제와 수사기관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 불러올 결말이 보입니다.

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거나 숨이 차도 갈 수 있는 소아응급실이 사라지고,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헤매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일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

마치며

응급실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의사가 형사 처벌의 공포와 강제 수사의 위협에 떨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과 국민 전체입니다.

의료진이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로 행한 최선의 응급 진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형사 처벌 면책 규정)과 응급실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식적인 수사 준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생각 없는 공권력 집행과 처벌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다음번에 응급실 문이 닫혀 발을 굴러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