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농지 전수조사에 중국산 드론을 썼을까? (안보와 가성비 사이의 씁쓸한 현실)

blackeyedm (87)in Korea • 한국 • KR • KO • yesterday

[출처: 제미나이]

최근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무려 91%(94대)가 중국산(DJI 제품)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사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촬영 데이터를 3D 지형으로 가공하는 프로그램마저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메타셰이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물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보안 및 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중국산 드론이 국가 기관 사업에 대거 동원되었다는 점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를 걱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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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1. 해외는 피하는데, 왜 한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을 썼을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예산(가성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예산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약 19억 원 남짓한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 50만㏊라는 엄청난 면적을 조사하려다 보니,
국산이나 미국산에 비해 30~40% 이상 저렴한 중국산 장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DJI는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 기술적 완성도나 조종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실무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은 중국산 장비를 관성적으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실무진이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상부나 장관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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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2. CCTV부터 전기버스까지... 현실로 다가온 중국산 장비의 보안 위협

"그냥 농지 사진 몇 장 찍는 건데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중국산 IP카메라, CCTV 해킹 사례나 유럽의 전기버스 사태를 떠올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CCTV와 드론은 기체 내부 펌웨어(하드웨어), 조종 및 관리용 앱(소프트웨어), 무선 통신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보안 메커니즘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1) 백도어(Backdoor) 및 숨겨진 코드 위험: 과거 중국산 CCTV 내부 칩셋이나 펌웨어에 사용자 몰래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중국 서버로 영상을 유출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드론 역시 기체나 펌웨어에 백도어가 존재한다면 촬영된 정밀 영상, 고도, 비행 경로, GPS 좌표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외부 서버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네트워크 연동 장비의 '원격 제어 및 킬 스위치' 위험: 드론이나 CCTV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보드 SIM 카드, 무선 OTA)으로 연결되는 최신 전기버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노르웨이의 사례: 오슬로 대중교통 운영사(루터)가 중국 위퉁(Yutong)사의 전기버스를 조사한 결과, 차량에 탑재된 SIM 카드와 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원격으로 배터리나 전원 제어권을 탈취할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격으로 차를 강제로 멈추는 일종의 '킬 스위치(Kill Switch)'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죠.

(4) 영국 및 유럽의 경고: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역시 운행 중인 700여 대의 중국산 전기버스가 원격 해킹에 노출될 경우, 출퇴근길 대중교통 망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안보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덴마크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이버 보안 조사에 착수했죠!!

이처럼 무선 통신망과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중국산 스마트 장비들은 단순히 정보를 빼가는 것을 넘어 인프라 전체를 마비시키거나 원격 조작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농지 조사 지역에는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경기, 강원 접경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안보상 우려가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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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3. 국산 드론을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씁쓸한 속사정

그렇다면 "왜 국산 드론이나 미국산 드론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에는 씁쓸한 산업적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1) 미국산 드론: 안보용 스펙이 적용되어 중국산보다 최소 3~5배 이상 비쌉니다.
생산량도 부족해 당장 100여 대 가량의 물량을 즉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국산 드론의 현실: 더 슬픈 사실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산 드론'들조차 모터, 비행제어기(FC), 센서, 통신 모듈 등 핵심 부품의 80~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실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름만 국산일 뿐 기술적·부품 구조는 중국산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