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인증 일원화 시행…의료현장 행정부담 줄이고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5월 8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개편해 기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의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심사기준이 상당 부분 겹치고 절차 부담도 커 의료기관 참여율이 약 11%에 그쳤다. 이번 개편은 이런 비효율을 줄여 의료현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개발사나 자체 개발 의료기관이 통합 기준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증 기준은 기능성 27개, 상호운용성 20개, 보안성 12개 등 총 59개 지표로 운영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최근 여러 산업에서 인증체계를 단순화하는 흐름과 유사하게, 이번 개편도 복잡한 절차를 줄이면서 핵심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또 변경심사 기준을 ‘기능 변경 또는 삭제’로 구체화하고,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요청과 현장점검 근거도 마련해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우려사항은 인증 일원화가 자칫 심사 편의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며, 개선 방향은 설명회와 세부 가이드를 통해 의료기관의 실제 적용 혼선을 더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