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권·고위험 AI 관리와 공공 빅데이터 지역 우선활용 법안 발의

2026년 9월 2일 AI·데이터 입법 동향

한눈에 보는 요약

• AI 기본권: 공공서비스 분야의 AI 접근권,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재검토 요구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을 규정
• 고위험 AI: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에 제공 전 적합성 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AI 거버넌스: 대통령 소속 위원회, 권익보호소위원회와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3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 공공 데이터: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기업·기관·단체에 데이터와 관련 인프라의 우선 활용기회 제공
• 방송·전파·사이버보안·플랫폼·반도체·블록체인: 별도의 직접적인 제도 변경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 확인 시점에는 두 법안 모두 공식 소관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아 예상 소관위원회를 함께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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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AI 서비스와 AI 기본권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1
• 법안명: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차지호 의원
• 공동발의: 차지호 의원 등 12인
• 발의일: 2026년 9월 2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표시
• 예상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AI를 공공서비스와 국민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으로 보고, 접근권과 권리구제 절차를 포함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제정안입니다.

• AI 기본사회, AI 기본서비스, AI 기본권과 AI 위험 개념 정의
• 의료·금융·교육·노동·복지·사회안전 분야의 AI 기본서비스 추진
• 기존 AI 기본법과의 관계를 공공서비스·기본권 분야의 특별법으로 정리
• 대통령 소속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
•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의 정책조정을 위한 상시 협의체 운영
• AI 기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담당하는 권익보호소위원회 설치
• 시·도 단위 지역AI기본사회센터 설치 근거 마련
• 3년마다 AI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
• 고위험 AI 시스템의 제공 전 적합성 평가체계 마련
• 설명 요구, 이의제기·재검토 요구, 피해구제 요청과 개인정보 보호 권리 규정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은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AI와 관련해 차별 없는 접근, 설명 요구, 이의제기와 재검토,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에는 제공 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평가체계가 연계됩니다.

해석

복지 수급, 신용·금융, 교육, 채용·노동과 공공안전 분야에서 AI가 내린 판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사람의 재검토를 요청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AI 기본법과 별도의 위원회·계획·평가체계를 운영하면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I 기본서비스의 범위와 각 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목할 점

• AI 기본서비스로 지정될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권과 정부의 실제 제공의무 사이의 관계
• 고위험 AI를 분류하는 기준
• 적합성 평가의 의무 여부와 평가기관
• AI가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의 범위와 수준
•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
• 자동화된 행정처분과 기존 행정심판·소송 제도의 관계
• 공공 AI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보호
• AI기본사회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 조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 민간 AI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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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빅데이터센터 소재지역에 데이터·인프라 우선활용권 부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6
• 법안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최혁진 의원
• 공동발의: 최혁진 의원 등 11인
• 발의일: 2026년 9월 2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표시
• 예상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공공빅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데이터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기관에 우선적인 활용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함
• 센터 소재지역 기업·기관·단체의 공공데이터 우선 활용 근거 마련
• 센터가 보유한 데이터 관련 인프라의 우선 활용 지원
• 센터 설치에 따른 용지·전력·기반시설 부담을 지역경제 효과로 보완
• 지역 데이터 산업과 관련 기업의 집적 촉진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은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기업·기관·단체가 센터에 수집·저장된 공공데이터와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석

지역의 AI 기업, 데이터 분석업체, 대학과 연구기관이 대규모 공공데이터와 컴퓨팅 기반을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센터 주변에 데이터 관련 기업과 인력이 모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국민과 기업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재지역 우선권이 다른 지역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일부 기관의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 공공빅데이터센터의 법적 정의와 지정기준
• 우선활용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 지역기업·기관·단체를 판단하는 기준
• 우선권이 사용순서·이용료·컴퓨팅 자원 중 어디에 적용되는지
• 전국 단위 공공데이터 이용자와의 형평성
• 개인정보·가명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접근통제
•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여부와 이용조건
• 데이터 반출과 원격분석 방식의 구분
•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환경 부담
• 대기업보다 지역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배분방식
• 우선활용에 따른 지역경제·고용 효과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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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평가

2026년 9월 2일 관련 법안에서는 AI를 공공서비스와 국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규율하고, 공공 데이터 인프라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에 환류하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AI 기본사회법안은 기존 AI 기본법이 다루는 산업·기술·안전 체계에 공공서비스 접근권과 설명·이의제기·피해구제 권리를 추가하는 성격입니다. AI가 복지·금융·교육·노동 분야의 중요한 판단에 활용될수록 사람의 재검토와 권리구제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기존 위원회 및 계획과의 중복을 줄이고 고위험 AI와 적합성 평가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빅데이터센터를 유치한 지역이 데이터와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적 효과를 얻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역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접근 원칙, 지역 간 형평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으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소관위원회 회부와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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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2026년 9월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공개된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 소관위원회는 공식 배정 결과가 아니라 법률 내용과 관계기관에 따른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