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3 러시아와 중국의 이란과 조선에 대한 IAEA 보고서에 대한 반대의견 10월 23일
[유엔 총회] 러시아와 중국, 조선과 이란에 선택적 검토를 하는 서방 중심의 "IAEA 보고서" 결의안 제출 반대 성명
(2026년 10월 23일)
<러시아 A.V. 레프킨 유엔 사무차장 연설>
의장님,
러시아 연방은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확대, 국제 핵확산금지체제 강화,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개선, 그리고 핵 안전 및 안보 증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IAEA의 모든 법정 활동 분야의 견고한 토대가 되는 기술적 임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러시아는 IAEA에 대한 주요 지적·물적 기여국으로서 IAEA의 활동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공헌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발전, 그리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가지는 정당한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지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방 국가들의 사주로 인해 IAEA의 활동이 점점 더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IAEA의 임무에 내재된 실질적인 기술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70차 IAEA 총회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올해, 이들 국가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유엔기구 총회의 전통적인 실질적 결의안들은 서방 국가들의 무책임한 접근 방식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EU와 NATO 국가들은 IAEA의 플랫폼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서방 진영의 심기를 거스르는 독립적인 정책과 주권적 선택을 하는 회원국들을 상대로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은 IAEA의 의사결정 기구에 정치화된 안건을 제출하고 이를 표결에 부쳐 채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IAEA 내부에 불화를 조장하고 모순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AEA 규정을 훨씬 넘어서는, IAEA의 기술적 임무를 훼손하고 사실상 IAEA를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의 편에 서서 분쟁에 끌어들이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효인 결의안 "우크라이나의 핵 안전, 안보 및 안전조치"가 포함됩니다.
일부 국가들의 무책임한 조치로 인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ZNPP)와 그 부속 도시인 에네르고다르 주변 지역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동안 도시와 발전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빈번해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핵 안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키예프 정부가 발전소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벌이는 표적 공격입니다. 우리는 키예프 당국이 역사상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 인력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방의 무조건적인 보호주의는 키예프의 사고방식에 비판적 사고의 부재를 당연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후원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완전한 방종이라는 환상 속으로 더욱 깊이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핵 안전과 인명에 대한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민간 핵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을 명백히 규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롭고 파괴적인 결의안인 "IAEA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정기적으로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계속 실시하는 서방 국가들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초래한 한반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연방에게 있어 이 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핵확산 방지 체제에 대한 우려라는 구실을 내세워 IAEA의 "현장"에서 이란이 IAEA와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5년과 2026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IAEA의 감독 하에 있던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까지 공격했던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엔 총회 제81차 회의 결의안 초안인 "IAEA 보고서"는 IAEA 제70차 총회에서 채택된 정치적 결의안들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각주에서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총회 결의안 및 결정 모음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어떤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참조를 제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러시아 연방은 현 상황에서 제출된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으며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쑨레이 대사 연설>
의장님,
중국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브리핑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원자력"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안전조치 및 감독, 핵 안전 및 보안, 국제 핵에너지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 핵안보 및 비확산 체제 유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증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은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 사무국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세계 원자력 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와 원자력 기술의 활용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촉진, 안전 관리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핵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심각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치화와 불합리한 제한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IAEA는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견지하고, 합의 형성 및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엔기후변화기구(IOC)는 모든 당사국과 협력하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저항하고, 회원국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며,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핵에너지 및 핵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은 올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국제 안보 분야에서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협력 증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여, 핵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권리 보호를 촉구하며, 모든 당사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IAEA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임무에 따라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다가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란 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과 제재는 갈등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비핵무기국으로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는 만료되었으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그 산하 기구들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해야 하며, IAEA 사무총장 또한 관련 보고서 제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적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영국-호주 간 핵잠수함 협력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며, 심각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조약 및 제도적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에 대한 도전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부 간 과정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장님,
중국은 IAEA가 세계 핵에너지 거버넌스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며, IAEA와의 협력 증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촉진, 그리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수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IAEA 및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세계 개발 이니셔티브, 세계 안보 이니셔티브, 세계 문명 이니셔티브, 그리고 세계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익한 세계 핵 거버넌스 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더욱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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