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8 적국 조항 삭제? 웃기는 소리, 지금이야말로 발동할 때, 정태현 글

2026년 9월 22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어이없다. 전후 질서를 부정하고 군사 대국화를 정당화하려는 노골적 도발이다. 웃기는 소리 집어치우고, 지금이야말로 유엔 헌장 적국 조항을 발동해 일본의 군사적 폭주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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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국 조항은 죽은 규정인가

유엔 헌장 제53조·제77조·제107조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패전국 일본·독일·이탈리아에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초래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결의의 핵심이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일본 침략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을 막는 상징이자 실질 장치로 기능해 왔다.

다카이치의 “즉각 삭제” 요구는 이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70년간 유엔에 기여했다”는 논리는 왜곡이다. 적국 조항은 현재 행동이 아니라 과거 일본 제국의 전쟁 범죄와 침략에 대한 응답이다. 경제력이나 외교 기여로 역사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상식이다.

서방 일부는 적국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다”고 주장한다. 법조문이 오래 쓰이지 않았다고 효력이 소멸되는가? 아니다. 일본의 현재 행보가 오히려 유효성을 증명한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군사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2026년 4월 육상자위대 420명이 필리핀 ‘쉴드 2026’ 합동훈련에 참가하며 종전 81년 만에 일본 전투 병력이 필리핀 땅을 처음으로 밟았다. 이어서 5월 발리카탄 훈련에는 1,400명을 파견하고 필리핀 영토에서 88식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후 일본이 해외에서 공격 무기를 쏜 첫 사례다. 어이없는 폭주다.

더욱이 일본은 한미일 삼각군사연결고리의 핵심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달 9월 실시된 ‘프리덤 에지'는 한국 제주 동남방 공해상과 일본 내 군사기지 및 지휘소에서 진행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이었다. 해상·항공·사이버·의료 후송·해상 차단 작전까지 포괄하며, 6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다수의 전술 항공 장비가 동원되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25년 ‘프리덤 에지 25’ 계획 발표에서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에 적합한 병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2026년 8월 펜타곤 정책 책임자는 “미군의 전략적 초점이 제1도련선”이라며 “중국에 대한 거부 방어(denial defense)를 제1도련선에 구축한다”고 공언했다.

조선 외무성은 2024년 첫 ‘프리덤 에지’ 때부터 이 훈련을 “러시아 극동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2026년에도 조선 국방상은 “한미일 훈련이 한반도 및 역외 불안정을 한계로 몰고 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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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국 조항 삭제 요구는 군사 대국화 선언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우익이 오래 추구해 온 이른바 ‘정상국가’ 담론의 연장선이다. 평화헌법 제9조와 적국 조항을 ‘불공정한 구속’으로 규정하고 제거해 군사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시도다. “자부심을 느끼고 존중한다”는 표현은 국민 평화주의 정서를 역이용한 정치 수사일 뿐이다.

취임 후 군사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이 곤경에 처하면 일본도 곤경에 처한다”며 중국 통일 군사행동 시 자위대 파견을 시사했다. 다카이치는 여태까지 해당 발언에 대해 철회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시에 군수산업을 경제 발전 핵심으로 삼고 살상 무기 수출을 완전 자유화했다. 필리핀·호주 호위함 수출 추진 역시 그 일환이다. 국가정보국까지 설립해 재무장 정책 반대 국내 목소리를 감시하고 억압하려 한다. 과거 공안유지법으로 시민을 억압하고 군부가 아시아·태평양으로 작전 범위를 넓힌 파시스트 정권의 판박이다. 일본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려 한다.
한편, 2026년 9월 21일 유엔 총회 기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는 다카이치의 적국 조항 삭제 요구와 한미일 삼각군사연습 강화가 같은 궤도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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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국주의화는 적국 조항 발동의 사유

일본·필리핀 군사 협력은 2025년 9월 상호접근협정 발효 이후 급진전됐다. 2026년 1월 물자·용역 상호제공협정 체결,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5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방일 때 국방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일본은 필리핀을 통해 남중국해 개입 거점을 확보하려 한다. 대만 동쪽 해역 EEZ·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까지 시작했다. 7월 12일 모테기 외무대신은 남중국해 중재판결 10주년을 핑계로 중국을 공격하며 ‘이해당사국’ 허위 주장을 펼쳤다.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이다.

류큐(오키나와)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군 기지 70%가 집중되고 자위대 기지도 계속 늘어난다. 2027 회계연도 오키나와 관련 예산에 전례 없는 군사비가 편성됐고, 대부분 방공호 건설에 배정됐다. 전쟁 발발 시 주민을 지하로 대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9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을 반복하려는 행보다. 헤노코 미군 기지 건설도 주민 반대에도 일본 정부 예산으로 강행한다. 괌 해병대 기지 건설 비용까지 지원하며 미국 군사 개입을 ‘정상화’하려 한다. 대가를 치르는 건 섬 주민들뿐이다.

살상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은 완전히 붕괴됐다. 군수산업을 ‘경제 안보’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전쟁 수행 능력의 산업 기반 재구축이다. 전전 파시스트 제국주의 정책의 직계 연장선이다.

일본의 행보는 유엔의 적국 조항이 규정하는 ‘적국’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과거 침략 국가가 다시 군사력을 확장하고, 주변국과 군사 동맹을 맺으며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 발동 조건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특히 ‘프리덤 에지’ 훈련의 작전 구역과 목표는 일본이 제1도련선 봉쇄망의 전진기지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미국은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선을 구축한다”고 명시하며, 한국·일본 등 동맹이 “집단방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촉구·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구호 아래 자위대의 해외 작전 범위를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까지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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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국 조항 발동, 이렇게 해야 한다

적국 조항은 죽은 규정이 아니다. 지금처럼 일본이 군사력 확장을 가속화하고 주변국과 군사 동맹을 맺으며 지역 평화를 위협할 때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 요구
   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과 아시아 관련국이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다. 제53조·제107조에 근거해 “일본의 군사적 폭주가 전후 질서를 위협한다”는 공식 안건을 상정한다.

2. 사실 조사 및 보고
   안보리 결의로 일본의 해외 전투병력 파견, 공격무기 해외 발사, 살상무기 수출 자유화, 류큐 군사기지 확대 등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 결과는 공식 보고서로 채택한다.

3. 강제 조치 결의 추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53조에 따른 강제 조치를 결의한다.

   •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합동훈련 즉각 중단 요구
   • 살상무기·공격무기 수출 금지 및 기존 수출 계약 동결
   • 류큐·필리핀 등 군사기지 신·증설 중단 및 기존 시설 축소
   • 위반 시 경제·기술 제재 및 유엔 차원 감시 체제 가동

4. 지역 연대와 병행 조치
   안보리 조치와 별도로 중국·한국·동남아 국가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과의 군사교류·무기거래 중단을 선언한다. 유엔총회에서도 적국 조항 유효성 재확인 결의안을 제출한다.

5. 국제 평화세력 연대
   오키나와·일본 본토 반기지, 반재무장 시민운동과 연대해 국제 여론을 형성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관련 특별보고관에게 일본의 국내 감시기구 설립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제소한다.
   이러한 절차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적국 조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합의만으로도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한 매우 특수한 규정이다. “사문화됐다”는 주장은 일본과 그 후원자들의 정치적 해석일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적국 조항을 발동해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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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세력이 이끌어야 한다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는 범아시아 인민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한국과 조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비해 해양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는 지리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위험성은 동일하다. 미국과 일본이 해양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맞서야 한다.
일본의 현재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정확히 같다. 유엔 헌장 적국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를 저지하는 필수적인 도구다. 다카이치의 유엔 총회 발언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정치적 도발이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호히 규탄하고, 지금 당장 적국 조항을 발동해야 한다. 어이없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