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5 트럼프 패배의 여파, 미국도 프랑스의 뒤를 따를 가능성, 그리고 가중될 한국에 대한 압박과 최태원의 헛발질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의 압승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승리했다. 상원의 공화당 12명이 찬성하면 트럼프 탄핵도 가능한 상황이되어 버렸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로 이란전쟁을 꼽고 있다. 이란 전쟁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전쟁이다. 트럼프가 앱스타인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일으켰다고 하는 해석이 있을 정도다. 아무리 역사장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전쟁하면, 제국을 유지하기 어렵다.

중간선거 이후 가장 주목되는 것은 두가지 정도다. 하나는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쟁예산을 잘라서 트럼프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다. 그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이란과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약화 및 상실은 정해진 수순이다. 민주당은 전쟁이 질질 끌다가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 종전을 해서 그 결과를 뒤집어 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전쟁을 하려니 예산이 없고, 전쟁을 그만두자니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트럼프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철수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면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철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트럼프 정권 당시에 가급적 모두 드러나고 비난을 받는 방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는 미국 패권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가가 될 것이다. 이란은 지금과 같이 강경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란은 걸프만에서 미군의 사실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페트로 달러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미군의 철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걸프지역 수니국가들의 존망에 직결된다. 사우디가 국가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시 된다는 점은 이미 여러번 언급한 바 있다. 사우디가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아라비아 반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다.

이란이 강력하게 나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기름값의 상승이었다고 한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홍해에서도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출구는 러시아 밖에 없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석유수출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11월 중순 선전에서 개최되는 미중러 정상회담은 그래서 미국 패권의 붕괴이후 세계질서의 밑그림을 그리는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란 전쟁에서 패전을 자인해야 하는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탈출구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더 높이거나, 한국와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게 수금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겼지만 트럼프의 수금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물러나면 제국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 프랑스가 붕괴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들여오던 제국의 공납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착취율을 낮추기 위해 공납을 들여왔다. 그러나 더 이상 공납을 들여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국내의 인건비와 복지비등을 모두 낮추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는 엄청난 저항이 불가피하다. 프랑스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의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프랑스는 미국에게 있어서 얼마있지 않아 다가올 미래인지도 모른다. 미국도 페트로 달러 체제가 붕괴되고 패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 일본, 유럽에서 들여오던 공납이 줄어든다. 자본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미국내 인건비를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보다는 오히려 이민을 더 들여와서 미국민의 인건비를 낮추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자본은 이윤율 저하를 결코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AI투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해서 이윤율 저하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지금 이런 위기적 상황이 2중 3중으로 중첩되어 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물러나면 이런 위기적 상황은 한곳으로 몰려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국이나 일본에게 약속한 투자를 신속하게 이행하라는 요구가 빗발칠것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다. 한국이 약속한 투자금을 그대로 미국에 보내고 나면, 한국은 한마디로 붕괴한다. 한국의 국내투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일본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마저도 한국 경제상황에 등을 돌린다는의미가 된다.

현재 한미간 투자대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재명과 트럼프의 협상대로 한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한국은 심각한 경기후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대편성하면 그 이후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경제를 잘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안위에 가장 위험한 것은 공소취소와 같은 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처럼 한국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대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SK하이닉스의 일본 투자를 결정한 최태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이다. 필자가 경제에 문외한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면 필자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의 걱정을 풀어줄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각설하고 앞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미국에게 우리가 돈을 보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확대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읽고 있다. 바야흐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 수 없다. 만일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