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1 프랑스와 미국 제국 붕괴의 유사성, 전작권 환수와 제국적 공납체제의 관계, 이재명과 조희대의 공동운명에 대해

전세계적인 정세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정세변화도 전세계적 정세변화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같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두 미국 패권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몇가지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분쟁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후티와 사우디 아리비아의 전쟁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서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미군이 철수하면 서아시아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체제를 유지해왔던 사우디 아라비아를 위시한 걸프 국가들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은 사우디 왕가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대규모 소요사태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요사태의 이유는 프랑스의 삶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된 것은 아프리카 사헬공화국이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지배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삶의 수준을 유지해왔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아프리카에서의 착취 덕분이었다. 프랑스는 속국에서 들어오는 공납이 차단되었고, 그리하여 삶의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지원한 것은 프랑스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과 후원이 필요했고, 그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이었다. 물론 프랑스 금융자본의 정점에 있는 로스차일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익을 추구했을 것이라는 점도 마크롱의 정책을 이해햐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하겠다.

미국을 프랑스에 견주어 보는 것은 제국의 운명이라는 것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속국으로 부터 공납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 1990년 소련 붕괴이후 미국에게 공납을 한 국가들은 유럽과 일본 같은 국가들이었다. 미국은 바로 아래의 층위에 있는 속국들로부너 공납을 수거해서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은 더 이상 미국에게 공납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일본도 그렇다. 게다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경영했던 서아시아에서 미국은 근거지를 상실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서아시아에서의 전쟁 종료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제국적 지배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서아시아에서 미국이 완전하게 물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 위기적 상황에 진입한 것은, 일본과 유럽으로부터 들여오던 공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수탈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나, 미국이 더 이상 일본과 유럽으로부터 공납을 수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은 동일한 현상이다. 다만 미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뿐이다.

브런슨의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넘겨주지 못하겠다는 망발로 이런 미국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공납을 수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정도가 된다. 공납을 받기 위해서는 군사적 장악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즉 한국에서 거두어 들이는 공납과 전작권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는 자주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작권의 환수는 미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공납의 구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조기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재명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의 이런 발언을 기화로 다시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붕괴가 자신들의 몰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재명이 조선의 핵이 한국의 안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유승민과 같은 정치 낭인들이 마치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재명이 안보의식이 없다든지 무책임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자들은 한국이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미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 조선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미국이 확장억제 운운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안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핵은 군사적으로 대비한다고해서 위협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군사력이 아니다. 핵을 절대무기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조선의 핵에 대해 그 어떤 군사적 대비도 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 대비해도 무의미하다. 서울이나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핵무기가 떨어져서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국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미국이 한국이 핵무기 맞았으니 조선에 핵무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선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미국은 그날부로 역사에서 사라진다. 뉴욕과 LA 워싱턴은 조선의 핵무기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진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그 정도 머리가 없는가? 난 유승민과 같은자의 발언을 보면서 분노를 느낄 뿐이다.

현재 한국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조선의 핵을 군사적으로 막아내거나 대응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남북간 대립구도를 종식시키고 상호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치기득권이 여전히 조선의 핵과 미사일이 초래하는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이용하여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기득권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납구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1공신인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정치기득권 세력을 모두 매국노로 규정한다. 노골적인 매국이나 덜 매국적이냐의 구분만 있을 뿐이다. 자주와 반미를 주장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납을 옹호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가증스럽다.

매국세력에 맞서서 애국세력이 힘을 가지려면, 분열과 증오가 아닌 화해와 단결의 정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필자는 그 1단계로 영호남의 즉각적인 화해와 협력을 요구한다. 영호남이 화해하고 협력하면 미국에게 공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금으로 국내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청년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가 말로는 자주적인 척하고 유능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의존적인 매국적 정책을 행동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무능한 정책을 행동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살아 남기위해서는 공소취소가 아니라 애국적인 정책 그리고 유능한 정책을 수행하면 된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매국적 정치세력을 애국적 정치세력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결국 무너진다.

김민석이 조희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서영교와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민석이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탄핵을 추진하면, 바로 이재명도 권좌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사법부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조희대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권력관계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조희대가 탄핵되면 이재명도 쫓겨난다. 한국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이재명은 불과 며칠전보다 더 위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