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3 코리아 반도로 확대되는 전쟁의 그림자를 통해서 본 전작권 문제와 이재명 정권의 본심, 그리고 경솔한 김병주

제3차 세계대전이 코리아 반도까지 미치고 있다. 전세계적인 전쟁의 여파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란전쟁에 이어 예멘전쟁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란 전쟁의 전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서 빠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벗어나자면 걸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만다. 힘의 진공상태는 서아시아의 지도를 바꿀것이고 이스라엘도 존망의 기로에 설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미국 3자대면을 한다는 것은 마치 얄타회담을 연상시킨다. 유엔은 완전하게 기능정지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 만난다고 하지만 이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완전한 우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점령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지금의 협상은 군사적 해결의 과정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유럽의 기득권 세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원래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하에 있었을 뿐이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눈독을 드리는것은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투자한 자본을 어떻게라도 지키려고 하는 의도와 우크라이나의 자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러시아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상실이 러시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들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지뢰폭발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조선의 반응과 대응이 심상치 않다. 한국은 조선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입체적 평가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조선은 두만강에서 러시아를 잇는 교량과 도로를 건설했고, 압록강에서 중국과 조선을 잇은 교량을 완공했다. 그동안 조선은 유엔의 제재로 인해 중국 러시아와도 정상적인 교역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 두개의 교량이 건설됨에 따라 적어도 중국 러시아와는 정상적인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를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인 것이다.

조선은 이제 국가발전을 수행해야 한다. 조선이 남북을 두국가로 선언한 것은 자신들의 국가발전 전략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보다는 조선의 발전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조선이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고 조선의 국가발전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필자가 한국이 2-3세대이후에 조선에 흡수통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선이 국가발전 총력체제에 돌진하면 2-3세대 정도에 한국과 조선의 경제적 우위가 바뀔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정체하고 있으며, 하강하기 직전의 상태이다. 조선은 상승하고 한국은 하강하면, 조선과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뒤짚히는 시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조선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국가발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완전하게 차단하고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김여정의 발언이나 박정천의 현장방문과 같은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조선은 남경에 전쟁에 대비한 전술타격 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서 전술타격 무기라고 밝힌 것은 다름 아닌 전술핵무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의 국경에 실전배치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조선은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국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이런 입장은 군사분계선에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상당한 규모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이 전술타격 무기의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때 이를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과 미국이 군사분계선에서 충돌의 강도와 범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확대할 경우에는 전술핵무기의 사용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야당의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책임없는 야당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여당의 중진이자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가 조선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주의 이런 발언은 그냥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그의 발언은 이재명 정권이 조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김병주의 발언은 최근 미군의 발언과 태도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지금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전에도 유엔사가 녹음기에 25사단 전방지역에 병력투입을 강요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왜 유엔사가 비정상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으로 병력투입을 요구했고 한국군은 그요구에 따라 작전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작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작전의 수행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것은 지휘라인을 벗어난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의 한국 육군은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작동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브런슨의 발언 그리고 김병주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상에서 상당할 정도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도 감행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미제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한국의 방위를 벗어나 중국에 대한 대응에 투입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전쟁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전쟁상황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전작권 환수를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발언이 사기행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떠든다. 이는 한마디로 위선일 뿐이다.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조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행동은 하지 않고 세치 혀로만 떠든다. 과거에는 그것이 먹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 이미 그 누구도 이재명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생각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은 신뢰를 상실했다. 신뢰를 상실한자의 말을 믿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런 말을 믿는 자들도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다.

지금 군사분계선상에는 말로 총알과 포탄이 날아 다니고 있다. 자칫 진짜 총알과 포탄이 날아 다닐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군의 심각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전선에 있는 한국군은 생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가 너무나 되어 있지 않다. 초기에 엄청난 화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반격을 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한국이 반격을 하려고 할때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런 위협에 맞서 지하갱도에 들어가 있는 조선군에 대해 하나마나한 재래식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김병주처럼 김여정과 설전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느끼는데 만족하지 마라.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과 일선 병사의 목숨을 맞바꾸는 일이 생긴다. 군인출인으로 그것도 4성장군 출신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