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개입-불복’ 우려에…美 민주당, 150개 위협 시나리오 마련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야당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150개가 넘는 ‘위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해온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CNN은 4일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 법률 전문가, 전직 정부 관리 등을 모아 비공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DHS) 요원이나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하거나, 외국 적대세력이 투표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발표한 뒤 연방정부가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경우 등을 가상해 대응책을 모색한 것.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부정선거 가짜 영상이 확산돼 유권자 명부 정리로 이어지는 상황도 상정했다.

미 하원에선 연방선거 감독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 모렐 의원이 선거 당일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150개 이상의 잠재 위협을 정리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투표소에 나타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투표 장소가 바뀌었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는 상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측 변호사들은 실제 사태 발생시 즉각 법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 서류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만반의 대비에 나선 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최근에도 선거 신뢰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에 유권자 명부 자료를 요구하고, 우편투표 제한을 추진하는 것도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선거결과를 문제 삼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이후를 겨냥한 제도 개편도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전 델베니, 돈 바이어 하원의원은 의회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들을 겨냥하는 데 법무부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공화·민주당 출신의 전직 법무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법무부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email protected]

트럼프가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기나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가 하는 모습은 중국의 시진핑과 임기가 있다는것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독재를 꿈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