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후퇴? 과격 선동이 오히려 방해”…강경파 반발 속 李 ‘작심 발언’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최근 범여권에서 번지는 '개혁 후퇴론'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과 공소청 직제 등을 놓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과격한 선동"을 경계하며 개혁의 속도와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에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심상찮은 기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후보자 지명을 두고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며 "내란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신장식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연설에서 공소청 직제와 김 후보자 지명을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라고 비판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연일 개혁 등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특히 추 지사를 겨냥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초기와 비교하며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고 하던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잇달아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대통령을 공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는 최근 핵심 지지층 이탈에 대한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전통적 지지층인 40·50대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개혁 후퇴론'까지 확산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는 부담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직후 범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에 따라 검사 정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검사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즉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향해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며 경고에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자신의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강경파가 요구하는 속도전에 그대로 올라타기보다 절차와 현실성을 강조해 중도층까지 의식한 '양면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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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는 지점이지요

이제 2년차이니 잘 해결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대로 1년반 정도 지나면 그 이후는 더 어려울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