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정부 농지조사, 농민 땅 빼앗는 국가 폭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의 땅 매각을 압박해 국가 소유를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에 이번 조사를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新) 소작제'의 서막"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현실을 외면하고 미경작 농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땅을 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나온 농지를 농지은행이 낮은 가격에 사들이면 국가가 새로운 지주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도 대비했다.
당시 개혁이 농민에게 땅을 소유할 길을 열었다면, 현 정부의 정책은 이들을 다시 국가에 매인 소작농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도 겨냥했다.
나 의원은 묵힌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농지 가격이 떨어지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된 태양광 업자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안으로는 고령농의 은퇴 지원과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투기는 차단하되, 평생 농사지은 이들이 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도 양성화해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설명자료에서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을 투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명백한 투기가 아닌 휴경·임대차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겨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은혜 기자([email protected])

농민이 아닌 경우는 현재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요

그리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민으로 볼 수 없지요

경작을 못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부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농민이 땅을 왜 뺏기나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글만 읽더라도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네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맞는지도 의아할 지경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