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연단 선 이 대통령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법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으로 다자주의적이고 개방적 접근 필요성 강조...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미중 대화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이른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미·중 당사자 간 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은 "문화 영역에서 확인한 공감과 연대의 힘을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확장"하기 위한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 ▲ 글로벌 AI 기본사회 ▲ 녹색 대전환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짚었다.
이어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확고한 기반"이라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며 "저는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저의 제안은) 배타적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서서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위한 당사자 간 대화 발전 발판 마련해 나갈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 언급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던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방안, ▲ 포용적 평화공존 ▲ 안정적 평화공존 ▲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며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가 성사된다면 그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당사자 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엔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이라며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향해, '모두를 위해 성과를 내는 유엔'의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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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 대통령 "유엔의 숭고한 연대 증언할 한국, 더 큰 책임·기여로 보답" https://omn.kr/2jvx3
"오래된 전쟁 끝낼 논의 시작하자" 이 대통령이 밝힌 평화 공존 세 방안 https://omn.kr/2jfaj
이경태([email protected])

트럼프가 이제는 과연 유엔을 지지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실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이 바뀌지는 않지요

대통령의 구상이 잘 실행되기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