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후보, 신속히 재제청 해주길” vs 曺 “법원, 부당 간섭·영향받지 않아야”

○ 청와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 1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밝힌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대법원이 후속 절차를 밟지 않자 다시 공개적으로 재제청을 촉구했다. 특히 기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못 박으면서 사실상 기존 후보군 안에서 다시 선택하라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주 가장 큰 정치·사법 갈등으로 번졌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새 후보자 제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거론해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 청와대가 재차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한층 선명해졌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

• 12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사실상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관련 발언까지 끌어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제청권 논란에 야당이 이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연결하면서 사법부 인선 문제가 정치권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정말 항상 변함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