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20 미중러 정상회담의 평화를 위한 공동성명의 역설과 아이러니, 세계가 점점 심각한 전쟁의 위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반도의 평화는 누가 지키고 있는가?steemCreated with Sketch.

11월 19일 역사적인 미중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사진은 직관적이다. 시진핑이 가운데, 푸틴이 시진핑의 오른쪽, 트럼프가 왼쪽에 앉았다. 미국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다. 이런 사진의 구도를 받아 들인 미국의 처지가 어떤 입장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의 언론중에서 이런 분야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20일자 사설에 “미·중·러 '거래' 앞에서 우리 국익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내보냈다. 그러나 한계는 여전하다. 아직도 시진핑이 조선의 뒷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미·중·러가 북핵과 대북 제재를 놓고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대비해야 한다.”고 말미에 적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대격변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북핵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것은 평화를 위한 공동성명이다. 여기에서 아이러니는 평화라는 말이다.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난데없이 나타난 이 평화가 사실은 미중러가 지금보다 더 이상 평화롭기 어렵다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지금의 추락하는 상황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전무하다.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국가들과 거대한 제조업 연합을 만들어 진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방법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오로지 한국과 일본 독일로부터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 들이는, 즉 모두 죽이고 혼자 살겠다는 노선을 선택했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재명은 다죽이고 혼자 살아남겠다는 미국에게 한국을 불쏘시개로 갖다 바친 것이다.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은 앞으로 세계가 더 치열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 충돌이 지금과 같은 제한전이나 대리전과는 달리 이들간의 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띨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미 다음 군사적 충돌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은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마당에 드러났다. 러시아는 전략폭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시켰다.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러시아가 전략폭격기를 대만에 접근시킨 사실이 내포하는 의미는 다대하다.

이와함께 중국이 일본을 푸대접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중국이 일본을 이렇게 압박한 것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일본이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은 비핵3원칙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일본이 보여주는 행보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에는 지금 이런 방향의 변화를 저지할 정치세력도 부재하고 시민들도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전쟁의 주역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았다. 그것은 한국을 가급적 적대적인 관계로 돌리지 않으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일정하게 벌여 놓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으며, 한국의 대중들이 일본보다 훨씬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 이후 잠시의 소강상태가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서아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군대가 진입했다. 비록 훈련과 교육목적이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영토에 프랑스 군대가 진입한 것을 러시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용납하면 다음에는 독일이 그 다음에는 영국군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프랑스 군대에 대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프랑스는 사실상 러시아의 교전당사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러시아도 지금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방안을 찾고 있을 것이다. 현지에서는 벨로루시에서 키에프로 진출하는 전선을 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겨울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한 고비가 될수도 있다. 이미 키에프의 도시기능은 마비되고 있다.

서아시아에서 전쟁은 예멘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산되고 있다. 예멘은 계속해서 군사적 성공을 이루고 있다. 이제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우측해안을 거의다 장악하고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아라비아 반도 남쪽해안의 아덴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후티의 공세를 막아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후티가 아덴을 장악하면 예멘은 통일이 된다. 그리고 나면 다시 북쪽의 유전지역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존속하더라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가 조각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걸프지역에서 이란은 완전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계속되면 걸프연안의 미군기지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힘의 공백은 새로운 힘으로 메워진다. 이란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바레인에서 새로운 시아파 국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쿠웨이트 왕국도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미국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 전쟁은 의지의 강요이다. 이란은 미국에게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강요하고 있다. 이란의 의지는 걸프지역에 미군기지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이란의 의지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은 저항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란의 의지를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조선의 국경요새화 작업이다. 조선은 앞으로의 국제정세가 훨씬 더 엄혹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패권국가는 한번도 그냥 맥없이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란전쟁은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장소의 잘못된 방식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자는 미국의 전략적 자살이라고 평가한적이 있다. 이번의 이란 전쟁은 미국의 스스로에 대한 확인사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만일 극동지역에서 다시 일본을 앞세워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신을 스스로 화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한가하게 북핵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은 조선이 국경요새화 작업을 하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의 코리아 반도에서 더 이상 과거의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전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한국군과 미군이 지금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공격하려 한다면, 통로개척하기 위해 하루에 수만명 이상의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를 더욱 더 요새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국과 조선이 같이 요새화 작업을 하는 것도 충분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대, 특히 지상군이 넘어갈 수 없으면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그래야 평화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