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16 미중러 3국의 영향권 재설정으로의 제2얄타협정, 그리고 한국의 미래로서 신민족주의의 의미
정치권력의 전면적인 교체에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정치적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필자는 이런 변화를 ‘지정학적 대격변’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대격변은 500년동안 지속되어 오던 현재의 서구식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 대안은 이미 제시되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한 자본주의로의 재편인 것이다.
체제에는 옳고 그름이란 무의미하다. 옳고 그름이란 이데올로기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형식논리학적, 윤리학적, 미학적 가치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선미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논리학적 가치인 참과 거짓이다. 아무리 선하다고 주장해도 형식논리학적으로 거짓이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형식논리학적으로 거짓이면 추악한 것이다.
어떤 체제가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누가 승리하고 살아남는가이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미국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중국과 러시아적 통제형 자본주의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운영 방식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강력한 국가주도의 통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경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적 정치경제적 체제가 중국 및 러시아의 정치경제 체제보다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이 자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금처럼 가면 미국적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적 체제는 유지되기 어렵다. 올해안에 미국 공공채무가 41조달러를 육박할 것이다. 앞으로 길어도 5년이면 50조 달러를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존속하기조차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2-3년만 더 버티면 미국의 힘이 결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계산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이 산업혁명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는 어렵다. 이미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코밑까지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근대사 이후의 역사적인 교훈이다. 패권국가가 추락할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서구에서의 거의 모든 대규모 전쟁은 이런 공식에 대입할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쟁이 더 확대되더라도 미국의 패배는 불가피하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중국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과 일본의 군대는 중국과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대양을 건너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누누히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과거의 함대와 비행기는 더 이상 유용한 군사적 무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아주 좋은 표적에 불과하다. 이미 군사적 대비태세의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게 뒤지고 있다. 만일 아태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일본-한국은 즉각적인 군사적 열세로 전환될 것이다.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주한미군기지를 즉각 공격할 것이며, 여기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도 표적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한국은 즉각 붕괴한다. 중국과 한국의 전쟁에서 한국이 패배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완전하게 붕괴된다. 조선은 그냥 아무런 저항없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의 미사일에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다. 한국이야 미사일 전력이 얼마정도 있어서 중국에게 일부 타격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은 사실상 무방비에 불과하다. 엄청난 규모의 드론공격을 막아낼 도리는 없다.
유럽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의 잠재력은 상당히 소모되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조금더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전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독일에서 벌어지는 대중 소요와 시위의 일차적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내구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필자는 이런 사실을 22년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예견한바 있다. 러시아는 내구성이 매우 강한 나라다. 그 어떤 국가도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푸틴은 이미 유럽에게 새로운 안보질서를 제시했다. 최근 러시아의 행동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이후의 안보질서를 논의할 만큼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푸틴의 이런 입장은 확고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19일 미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사람들은 이것을 제2차 얄타회담이라고 한다. 나는 그런 규정에 동의한다. 그것은 이번 제2의 얄타회담에서 앞으로의 국제질서가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P5체제는 무력화되었고, 앞으로는 미중러 3개국이 어떤 국제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정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2017년 9월 조선의 마지막 핵실험으로 유엔이 더 이상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의 제2얄타회담은 그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유엔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없다. 유엔총회는 이미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에 넘어갔고, P5의 안보리도 무의미하다. 결국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번 제2의 얄타회담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함께 점점 미국,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첨예한 전선에 위치한다. 미국에게 한국이 필요한 것은 두가지다. 첫째는 한국의 첨단 제조업 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한국의 자산을 미국으로 이넞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전초기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록 미국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국은 무조건적인 반미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한국이 그만큼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지금과 같은 거리의 반대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대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론이 결집되어야 한다.
지금 무조건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세력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가 내적 역량이 있다면 미국의 이런 요구와 의도에 그냥 끌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한국의 인민이 통합되고 단결해야 한다. 일전에 박근혜가 국민통합을 이야기 했는데 필자는 박근혜의 국민통합이 단순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진영적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런 지정학적 격변의 시기에 처한 한국으로서는 비극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내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그 일차적인 방안이 지금의 극단적 증오와 대결의 정치적 구도와 문화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신민족주의란 바로 이런 지정학적 대격변에서 살아남고 후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다.
필자가 보기에 반미를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친미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친북을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반북인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은 반미의 여론과 친북의 여론을 가두리처럼 가두어두고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주장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해 내는 능력이다.
제2차 얄타회담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중국의 영향권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권을 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제2차 얄타회담은 지정학적 대격변이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형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마도 말로는 미사여구가 동원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작동하는 유일한 원리는 미중러 3국의 이해관계이다. 이들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민족주의다. 한국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신민족주의다.
필자가 신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영호남의 화해와 단결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일 초보적인 노력이다. 여기에 성공해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