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7 미국과 유럽의 군비증강 동향과 의도, Ropes & Gray 보고서, 정태현 글

로프스앤그레이(Ropes & Gray LLP)라는 곳이 있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으로, 사모펀드와 인수합병 거래를 전문으로 다루며 특히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에서 자본 투자와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자문한다고 한다. 10월 7일 이 회사가 발표한 항공우주·방위산업 인수합병 보고서는 2026년이 기록상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국방 예산이 급증하고,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이 그 흐름에 올라타면서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이면에는 그저 시장의 호황만이 아닌 서구 진영의 재무장과 사적 자본의 군사화가 자리잡고 있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 동력은 유럽의 국방비 증액이다.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채택한 국내총생산 대비 5% 목표를 향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가 이미 2026년 7월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합산 4% 수준에 도달했다. 2025~2026년 사이 약 258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은 2025년 11월 14일 2026년 국방 예산으로 827억 유로를 승인했고, 2026년 1월 15일 의회에서 조달 가속화법을 통과시켜 무인기, 우주 감시 레이더, F-35 미사일, 전술 통신 체계 등을 빠르게 도입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유럽을 위한 안보 행동(SAFE)’ 계획이 약 8000억 유로를 동원하려 한다. 그중 6500억 유로는 재정 규칙 예외를 통해, 1500억 유로는 대출 기구로 마련되며, 부품 비용의 65% 이상을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우크라이나 내에서 조달하도록 강제한다.

사적 자본은 이러한 재무장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보고서가 집계한 2026년 상반기 주요 거래 목록을 보자. 독일 국영은행 KfW 그룹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프랑코-독일 전차 제조사 KNDS에 78억 달러를 투입했고, 프랑스 탈레스는 엑사일 테크놀로지스를 45억 달러에 인수했다. 영국에서는 CVC 캐피털 파트너스가 스미스 디텍션을 27억 달러에 사들였다. 미국에서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118억 달러 규모로 콘솔리데이티드 프리시전 프로덕츠를 인수하는 등 대형 거래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대형 거래에 사모펀드가 참여했다. 방위 기술 분야가 거래 건수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자율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 전통적인 항공우주 부문을 앞지르는 중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2025년 11월 발표된 획득 전환 전략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구매 보증, 대출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4월 21일 제출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방 자원을 1조 5000억 달러로 늘리려 한다. 무려 42% 증가이며, 미국은 이제 '천조국'을 넘어 '2천조국'이 된다.

이같은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방은 오랫동안 그들의 군사 지출 확대를 ‘억지력 강화’나 ‘안보 공백 메우기’로 포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냉전 종식 이후 축소됐던 유럽 방위산업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사적 자본이 그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진행 중이다. 나토의 목표 수치와 유럽연합의 자금 동원 계획은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 안보 질서를 유럽이 재정적으로 분담하면서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다. 사모펀드는 국방 예산의 확대를 안정적 현금 흐름으로 보고 진입한다. 민간 군사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전쟁에 참전하는 방식이 이제는 군수산업의 자본시장 차원으로 확대된 셈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유럽의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 보고서가 보여주는 유럽의 급격한 재무장 규모와 속도는 단순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까지 염두에 둔 준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독일이 전차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현지 조달 범위에 포함시키며, 나토가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4%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병력과 장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 영토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산업 기반을 재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심지어 전시를 상정해 예비군과 민간산업을 동원하는 법안 제정까지 진행 중이다. 냉전 시대의 재현이 아니라,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적 봉쇄와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아니겠는가.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현상에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미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에 들어섰다고 본다. 이 보고서는 단지 산업 분석이 아니라 본격적 세계대전의 전조를 숫자로 확인시켜 주는 문서일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국방비 급증, 중국의 국내 방위산업 통합,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은 과거 양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 열강들이 보여준 군비 확장과 닮았다.

사적 자본이 그 흐름에 적극 참여하며 세계전쟁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한 복잡해졌다. 자본의 논리는 국제법이나 주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룬다.

한국에게도 이 보고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화력이 집중된 열점지대로, 서구의 재무장과 자본의 군사화가 동아시아에서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가 말하는 ‘기록상 가장 활발한 거래의 해’는 돈벌이의 축복이 아니라, 서방의 패권이 쇠락해 가는 다극화 시대에 그들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과 자본을 더욱 밀착시키며 더 큰 충돌의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