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6 25사단 지뢰폭발사건의 책임으로 유엔사령관과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전작권 환수가 절실한 과제인 이유

코리아 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점점 더 엄혹하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완전한 붕괴의 길에 접어 들었다. 서아시아에서 미국은 패권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지금 서아시아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앞으로 이란이 서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를 상실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존망의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빈살만 왕세자는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삐끗했다. 국가의 운명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빈살만은 방향을 잘못잡았다. 그리고 빈살만이 방향을 잘못잡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패권은 주변부에서부터 붕괴된다. 아프리카에서 사헬 지역 국가들이 반미제국주의를 선언할 때 이미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미국의 패권이 붕괴하게 되는 것은 주변부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사헬지역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주변부의 균열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패권의 중심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아시아에서의 이란 전쟁은 미국 패권 균열이 중간지대까지 이어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아시아에서 미국은 완전하게 패배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대리전에 끌어 들였으나, 서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대리전에 말려 들어간 형국이 되어 버렸다. 둘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고, 당연히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결정적인 국면을 향해 가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개입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의 개입을 결정적인 국면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는 소모전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소모전 방식으로 승리를 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당연히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태도와 입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유럽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독일과 프랑스의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갈릴 것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국내의 여론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지배층과 기득권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미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의지의 대결이자 결투이다. 러시아는 확고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흔들리고 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란전쟁은 완전하게 제2의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전쟁은 예멘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 전쟁이 계속되면 예멘 후티의 우세를 전망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는 전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후티는 군사력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전체를 장악하고 패배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예멘지역을 확보하고 주요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정도의 능력은 된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무리 군사비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용병으로는 예멘후티에게 승리할 수 없다. 전쟁은 지상전에서 결정되고, 용병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공군력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후티의 진격을 늦출 수는 있지만 승리할 수는 없다.

사우디와 후티간 전쟁은 결국 시간의 문제이다. 후티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돈줄인 아람코를 계속 타격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버티기 어렵다. 용병은 돈을 주지 않으면 전선에서 물러난다. 후티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지속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치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무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군대란 병사들의 강력한 전투의지, 좋은 무기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장군들의 용병술이다. 병사들의 강력한 전투의지와 함께 장군과 고급지휘관의 지휘능력 전쟁수행능력이 중요하다. 장군급 고급 지휘관의 지휘능력은 지렛대의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병사의 전투의지와 좋은 무기가 지렛대라면 고급 지휘관의 용병술은 지렛대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기 위한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병사의 전투의지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병사를 용사로 부른다고 해서 병사의 전투의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고급지휘관의 지휘능력은 사실상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전쟁이 발발했을때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한국군 고급 장교단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지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한국군의 고위 지휘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을 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이런 군의 상층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고급장교단은 전작권환수라는 말만 나오면 손사래를 친다.

한국군 장교단은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은 현재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군을 장악하면서 점점 더 두드러졌다. 필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 종속적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일대 개혁과 혁신, 그리고 장교단의 정신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족주의적인 가치와 이념에서 이탈하여 종속적이고 사대적인 가치와 사고에 익숙해진 장교단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한국의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군통수권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지휘계통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한국대통령은 최소한 한국군대에 대한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국제정치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군통수권자가 군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가 변란에 처하더라도 군을 동원할 수 없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군통수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군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정치권력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5사단 지뢰폭발사고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다. 사건을 보면 궁극적인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서 사고현장까지 지뢰지대 개척을 위한 로보트와 같은 장비투입도 반대했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이런 무리한 작전은 대통령이 지시해도 안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한국군 지휘부는 유엔사령관의 지시와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한국의 군통수권이 유엔사에 있으며 이는 유엔사령관의 상관인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각종이유를 들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처럼 유엔사령부가 미래사령부로 바뀌는 방식의 전작권 환수는 전작권 환수가 아니다. 연합사령부의 연속에 불과하다. 진정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스스로 독자적인 전쟁지휘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어차피 전쟁이 발발해도 미군이 한국에게 전력을 투사할 능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