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8 강신철 국방장관의 미군능력 불신 발언에 경기를 일으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유승민을 비판함

in news 지정학과 세상읽기 • 15 hours ago (edited)

미국과 미국의 사주를 받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전작권 환수에 신경질적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언론도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마치 남북간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은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환수를 중당하라는 요구를 받고 답변하면서 ‘이란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그런 발언에 대해 유승민은 국방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했다. 유승민의 발언은 의미가 없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자가 어떤 식으로든 부활하려고 하는 것익이고, 그것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 기사회생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신철은 전작권 환수에 적극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전작권 환수라는 말만 들어도 기겁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상태가 어떤가를 충분히 짐작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전작권 환수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의도를 수용하여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권력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신철이 이란전쟁에서 미국의 전쟁수행 방식을 보고 한국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객관적인 상황평가에 따른 옳은 이야기다. 국민의힘과 유승민은 강신철이 말한 것에 반대하는가? 그럼 한국이 사우디나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처럼 중국으로부터 두들겨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과 같은 한미연합지휘체계로는 조선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강신철을 옹호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최소한 객관적 상황판단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강신철이 미군의 지휘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비난하고 그것을 이유로 경질을 요구하는 자는 한국인이 아니다. 군출신이라면 최근 미국이 치른 일련의 전쟁에서 미군의 지휘통제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은 최근 거의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했고, 아프간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이란 전쟁에서도 궤멸적인 패배를 당했다. 심지어 반군수준인 예멘 후티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했다. 이런 패배는 미국이 군사장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수행방식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수행방식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고위급 장군들의 인식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고위급 장군들의 지휘능력은 놀랄 정도도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의 전쟁에서 드러난 것이다.

미군은 여전히 국지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군의 장비와 전투원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과 작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것은 고급 장군급 지휘관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미군 고위급 장군들의 부족한 능력을 믿고 한국의 안보를 맡기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 브런슨은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 전체를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브런슨의 발언은 앞으로 한미연합사가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사령부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신철에게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기꺼이 중국과의 전쟁에 한국군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단동방문을 마치 대규모 남침의 징후인양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김포 반도 어느 곳에 있는 조선의 자주포 사진을 찍어서 마치 지금이라도 포격을 가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 사진의 출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포반도 남쪽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로 찍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자주포는 사격하자 마자 즉각 파괴된다. 자주포를 그렇게 노출하는 경우가 어디에도 없다.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전작권 환수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도 막아 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 그리고 미군의 입장인 것이다. 이제 미군은 통신장비를 들어서 전작권의 환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한미연합사를 대신하는 미래사령부는 기존의 한미연합사 조직과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미래사령부 사령관이 한국군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기존의 모든 지휘통제체제는 여전히 미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데 무슨 통신장비 운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래사령부가 되면 앞으로 한국군의 지휘통제체제를 모두 다 적용한다는 말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최소한의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있는 군출신이라면, 최근 미군이 수행한 군사작전이 모두 패배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무겁게 생각해야한다. 미군 지휘부는 패배가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런 무능한 지휘관과 군인에게 자신의 안보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한가?

나라에 매국노가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