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8 이재명의 외노자에 대한 발언에 대한 반대에 반대한다.

이재명이 외노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 비이성적인 반대를 한다. 외노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왜곡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런데 소위 노동운동한다는자 진보운동한다는 자들이 이재명의 발언을 반대한다. 나는 그런 반대가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이재명이 말한 것의 본질은 한국인 노동시장의 왜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내가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잘 알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그들을 모두 내쫓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현실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발언에 죽자고 달려드는 자들의 반대에 반대한다

그동안 페북에서 kraus kraus가 외노자 문제에 대한 지적을 꾸준하게 올렸다. 최근 내용은 며칠간 올린 다음과 같다. 생각이 있는자라면 한번씩은 보고 이야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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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us kraus 의 외노자 및 다문화에 대한 포스팅(각포스팅마다 기사가 붙어있으나 생략함)

계절노동자로 들어온 애들 대부분이 1달 내에 다 도망감.
이게 해결하려면, 계절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 하다 못해 시중의 일반적인 수준의 임금이라도 지불하면 해결되는데...
싼 값에,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부려먹으려고 데려오는 건데...그걸 할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고용주(농장주)가 원래 주던대로 일당 7만원, 9만원(2년전 가격)만 주고, 고용시장의 임금과의 나머지 차액 몇만원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임...
예를 들어, 시중의 일당이 16만원이면, 농장주는 10만원 정도만 지불하고 나머지 6만원은 세금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임..
여기에 더해서, 숙식비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건물 지어주고 돈도 지원함.
더 웃긴 건 뭔가하면,
농장주 애들이 얘네들 계절노동자들 데려와서 인력사무소처럼 부려먹는 다는 것임.
예를 들면, 자기 농장에 할 일 시키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시간당 얼마 받고 이웃 농가에 빌려줌.
그렇게 해서, 그 계절노동자가 일당 몇만원 받으면 빌려준 (애초에 계절노동자를 데려온) 농장주와 그 계절노동자가 몇대 몇으로 나눠 먹음.
이런 식의 음습한 커넥션이 다문화 판 거의 모두에 들어가 있음.
다문화 결혼,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등 해외동포, 외국인이 낀 사업, 난민, 다문화 단체, 다문화 교육, 인권 단체 등등...
이 바닥 아는 사람들이, 다문화 판을 가리켜 괜히 복마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님.

이거 실태를 정부가 모를까? 이미 다 알고 있음.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임...
보통 대포차를 이용하고...
때로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지만, 쉬쉬함.
왜냐하면, 노무현때부터 이어진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생길까봐 쉬쉬함.
다문화 정책의 진짜 목적이 대량의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해서 국내 고용시장의 인건비 하락을 유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좌파 정부도, 우파 정부도 모두 공범이거든.
그러니, 기업들도 (인권 운운하는 간판을 씌우고) 다문화 관련에 지원금, 기부 팍팍하고...
알면서 단속 안해온 것임. 최소 십수년, 20년간

아무도 핵심적인 얘기는 안하는구나?!!
왜 쟤네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가 하면,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임.
그것도 상당수는 불법.
중도입국자녀(또는 중도입국청소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 외국에서 살다가 온 한국인-재외동포정도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냥 외국인 청소년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래는 입국-초청이 불법인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애들 데려와서 같이 살고, 학교에 보낸 것이 바로 얘네들임.
즉, 생판 남인, 외국인...
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통역도 붙이고, 공부도 시켜주는데...
공부를 안하거나 못 따라잡고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이런 기사를 내는 것임.
더 웃긴 건, 이렇게 하고나서 얘네들이 특례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

역시나네...
이것과 비슷하게, 문제가 되니 축소하거나 없애버린 통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법체류자 통계였음.
불법체류자 문제가 대두되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일이 뭔가하면 불법체류자 통계 발표를 없애버린 것임.
이게 한 10년 전쯤 벌어진 일었음..

이거 20년 전부터였는데...게다가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부에서 지원금 주지만, 당시에는 다 각자 부담이었었는데...
그때 다문화쪽은 무상으로 지원했음.
1순위로 우선하고, 무상지원...
주택-집도 분양 받을 떄, 공공임대 받을 때에도 다문화가 1순위임.
국가유공자와 동급임.
이것 뿐일까? 출산후 가사도우미도 지원하고, 애들 과외도 지원해줌.
친정부모 데려다가 병원진료-치료도 해줌.(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
문화바우처라고 여행다니고, 문화생활하라고 지원금도 줌.
국제전화도 할인해주고(지금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은 무료로 지원하기도 함)
예금을 할때, 대출을 받을 떄 다문화 우선금리도 적용함.
대학입시때에도 특례입학이 있고,
항공료 할인도 있었음.
물론, 이 중에는 지자체마다 다른 것도 있고, 또 과거에는 있었지만 없어지거나 변경된 것도 있을 거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임.
과거에는 한국인과 외국 출신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정의했다면, 지금은 모든 가족이 다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정의함. 위의 혜택을 모두 받는지는 확인이 필요함

우리 국민들, 젊은이, 빈민층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렇게 외국인 전용 예산은 늘리는 중.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인끼리는 아니고, 외국인과 놀면(여가 생활, 문화활동) 보조금 주는 정책도 각 지자체에서 했던 적이 있음.
이런 것 지적하니 인종주의자 소리 하며 욕하고...

계절근로자...이거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 많지 않을걸?
농장주들이 제돈 주고 고용하기 싫어서, 대폭 후려친(최저임금보다 훨씬 저렴한) 임금으로 부려 먹는 다는 사실.
하지만, 그렇게해서 들어오자 마자 다들 도망가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서리...시장의 현실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사실.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한국인 세금으로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숙식비까지 지원한다는 사실.
몇년전에 온라인 상으로만 아는 사람이 울분을 토했었는데,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그 이유가 자기보다 싼 임금의 계절노동자 쓴다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농촌에 일할 사람이 정말 없을까?
이미 지자체에서 이벤트 식으로 도시의 실직자들 최저임금만 주고 고용해서 농촌에 일손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그때 항상 구직자들이 넘쳐났었음.
최저임금이었는데 말이지...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더 싸게 부려먹고, 숙식비도 세금으로 슈킹할 수 있으니...외국인 쓰는 것.
인력소개소 같은 곳에서는 외국인에게 일자리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가 한국인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2배 이상이니...맨날 한국인은 없다고 하면서 외국인만 소개하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