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8 프랑스 소요사태,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더 심각할 수 있다.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전쟁이 시작된지 4년 반이 지난 지금, 서유럽의 붕괴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는 근래에 보기 드문 소요사태가 발생했고, 이탈리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미 독일은 기득권이 정치적 권력을 상실하고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우리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적 기질에 부응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프랑스의 사태는 한마디로 혁명적이다. 지금 발생한 사태는 과거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특히 10대가 주축이 되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것은 그 휘발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프랑스의 소요사태는 무질서한 자생적 성격에서 벗어나 극좌파로 불리는 정치세력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던 국민연합은 지금의 소요사태를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의 소요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르펭의 국민연합은 이런 무질서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연합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력화시켜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활고와 물가에 항의하는 이탈리아의 시위는 프랑스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떻게 번져나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대중의 소요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해왔다. 독일 대중의 성향 차이가 아닌가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럽의 예기치 못한 소요사태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4년반 넘게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고,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 대신 미국의 값비싼 에너지를 수입했다. 유럽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 대신 미국은 유럽이 제공한 전비로 자국의 방산기업이 이익를 벌어 드리드리도록 조종했다.

독일의 제조업은 치명타를 받았다. 독일의 제조업은 값비싼 에너지 가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했고 그 반대급부를 중국이 챙겼다.

이란 전쟁으로 전비를 고민하던 러시아를 미국은 구원했다. 이란 전쟁이후 석유 1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다. 러시아는 여유있게 전쟁을 치를 예산을 확보했고 미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이란 전쟁과 예멘 전쟁은 구원자가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번 유럽의 사태와 예멘전쟁으로 미국의 패권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소요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가에 따라 미국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마크롱 정권은 상황을 수습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소요사태를 수습하려면 정치권력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마크롱은 프랑스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었다. 마크롱이 권력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프랑스 금융자본의 영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것이다.

프랑스가 극좌파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면 극우세력으로 급격하게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프랑스 사태를 수습하려면 상당한 유혈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다. 프랑스는 내전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지금 프랑스의 상황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도 프랑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오히려 한국의 상황은 프랑스보다 더 심각하다. 청년층은 심각한 실업에 시달리고 전월세 가격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미래세대에게 파멸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매년 미국에게 GDP 성장분량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고 심각한 경기후퇴는 명확하다.

한국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프랑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옛날이었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은 모두 단두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한국청년 특히 여성들의 분노는 심각하다. 이미 여러번 한국에서 세대갈등은 계급문제라는 것을 말한적이 있다. 지금 한국에서 누적되는 것은 단순한 세대갈등이 아니다. 지금 누적되고 있는 모순은 심각한 계급문제이다.

소위 진보진영의 사회단체들은 이런 사실에 눈을 돌림으로써 한국의 계급적 모순이 누적되고 심화되어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