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6 한동훈의 이종석 정동영 축출 발언, 브런슨의 전작권 전환 거부 주장,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을 알고나 있는가?

한동훈이 외국으로 국정감사를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하는 일성이 전작권 환수 불가이다. 그리고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 한동훈이 이런 말을 해서 혹세무민하는 것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미국이 왜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고,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지, 그리고 한동훈과 같은 인사가 왜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지 가감없이 수식없이 날 것 그대로 살펴보자

트럼프는 한국에 필요도 없는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미국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려면 천문학적 주둔비용을 내라고 했다. 미국의 보수적 연구소에서도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상황을 보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존재한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철수가 미국의 입장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여기에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고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트가 주한미군철수 운운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을 압박해서 한국으로부터 3500억불이상의 돈을 미국으로 착취하기 위한 협박의 수단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갈 약속은 모두 받아 냈다. 이제 돈만 넘어가면 된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미국은 다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브런슨의 입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대사 스틸은 한국군도 조선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과의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꼴이 날 것 같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작권 환수 요구는 미국의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정동영과 이종석이 반미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정동영은 전혀 반미적인 인사가 아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정도이다. 이종석은 친미적인 인물이다. 그것도 매우 친미적이다. 이종석은 친미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이다. 미국은 이런 이종석을 한국군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에 내몰기 위한 희생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자산을 이렇게 희생시켜가는 것은 보면 미국이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다. 브런슨이 전작권 환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한국군을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는 한미연합사의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미연합사는 조선의 전면남침을 상정한 군사대비태세가 아니라 대만유사시 군사작전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시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위한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에 진입할 경우, 이를 지휘하기 위해 전작권 환수는 절대로 불가한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지휘를 하지 않으면, 한미일 사령부 혹은 유엔사가 그런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유엔사가 한국군을 지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미국은 다 죽었던 유엔사 기능을 살려왔다.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와 다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 장교가 동수로 참모부를 구성하지만, 유엔사의 참모부는 미국 마음대로 구성한다.

현재 남북간에는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적인 전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비무장지대가 상당한 폭으로 구축되어 있다. 수km에 달하는 지뢰지대에 정규부대가 기동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뢰제거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남북 상호 모두 철책을 제거해야 한다. 철책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면 사실상의 전면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사과학기술로 먼저 공격을 개시하는 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미 공격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무기의 발달로 공격은 가장 위험한 작전의 형태가 되었다.

코리아 반도에서 그 누구든, 먼저 전면적 남침을 시도하는 측은 궤멸적 피해를 입는다. 게다가 지금 조선은 군사분계선을 국경으로 바꾸어 요새화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군사분계선인지 국경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조선의 주장처럼 국경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조선이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선언한 이상, 군사분계선이라기 보다는 국경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코리아 반도는 한미동맹이 존재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적인 남침과 같은 상황은 불가능하다. 그런 연유로 한미연합사의 미측은 남북간 전쟁이 개시되더라도, 조선의 정규군이 대규모 남침을 예상하는 계획을 폐기했었다.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번 연습에 대한 보도를 보니 다시 조선군이 과거와 같이 남침하는 시나리오를 만든 모양이다. 과거로 회귀한 것이다. 아무리 컴퓨터 조작으로 상황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선군이 전면적인 남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조선군이 갱도에서 나와서 전면적인 남침에 나서면, 그날부로 상당수는 궤멸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군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이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고 나오면 그 즉시 궤멸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군사무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전쟁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대에 머물러 있다. 누차 언급했지만 조선의 핵무기는 한미동맹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핵무기는 그 어떤 군사적 대비태세로도 그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김관진의 3축체제도 한국민 전체에 대한 기망이다. 한미 확장억제도 조선의 핵무기 억제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군사적인 대비태세의 대상이 아닌 것을 군사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것은 몰지각한 일이다. 우리가 그런 몰지각한 일을 하고 있다.

이종석과 정동영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와 관련된 정보와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들을 꼭찝어서 축출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하에서 더 이상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종석과 정동영이 축출되면, 앞으로 한국의 각료중에서 그 누구도 최소한의 정상적인 국가의 안보적 기능을 말하는 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은 미국의 요구를 가장 확실하게 수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매국적인 인물이다.

필자는 영호남의 화합과 화해를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같은 인물을 확고하게 매국적이고 매판적인 인물이다. 한동훈은 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이며, 박근혜 탄핵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는 테이블릿 피씨를 조작한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판결을 읽어보라. 거기에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한 것이 있는지.

증거를 조작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주구 노릇도 서슴치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는자가 영남의 정치를 대표한다면, 영호남의 정치적 화해와 단결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영호남의 화해를 산업화와 민주화의 변증법적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박정희를 민족주의자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역사발전의 매개로 보았기 때문이다. 영호남의 화해와 단결은 단순한 권력의 통합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의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역사적 방향을 뒤로 돌리려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같은 인물이 영남의 대표로 나선다면, 영호남의 단결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영남이 한동훈과 같은 인물을 지지한다면, 민족과 국가의 역사적 퇴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영남이 져야 한다. 최근 들어서 중도보수의 세확장을 위해서 오세운이 한동훈 이준석과 연대를 주장하면서, 소위 오동석이라고 하는 말이 도는 것을 보았다. 이런 방식의 단순 세확장을 시도하면 영남은 앞으로 들러리가 될 것이다.

호남이 문재인 이후 영남패권세력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영남도 이들 매판세력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한동훈의 한미동맹 강화주장은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자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젤렌스키와 다르지 않다. 그토록 전쟁의 불쏘시개로 쓰이고 싶은가? 정 전쟁에 동원되고 싶으면 그냥 우크라이나에 용병으로 자원해라. 남의 귀한 자식 무의미하게 죽일 생각하지 말고 직접 나가 총맞아 폭탄맞아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이라도 보기나 하고 한미동맹 운운해라.

지금 브런슨이 말하는 한미동맹은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동맹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런 동맹 더 이상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