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4 불임정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는 한국의 시대정신, 관건은 호남이다.

오세훈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상고심이 남아서 최종결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김민석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만일 오세훈이 유죄를 받고 다음 1월말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되었다면, 민주당의 패배는 정해 놓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당대표인 김민석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나지 않아서 상황을 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이번 오세훈의 무죄판결을 민주당이 혁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다 버렸다는 점에서, 민주당에게는 심각한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불임정당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없다. 지금의 민주당 중진들 중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비슷하게라도 국민의힘과 겨루어 볼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의 국민의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범야권은 민주당 보다는 훨씬 사정이 좋을 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재명이 대통령 임기이후 운명을 어둡게 만든다. 이재명이 가장 안전하게 퇴임이후를 보장받는 것은 공소취소가 아니다. 공소취소가 당장의 방안인 것 같지만, 정권이 넘어가면 공소취소에 개입한 사람은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아무리 공소취소를 추진한다고 해도 다음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다시 특검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재명은 노무현처럼 수사를 받고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공소취소한 대장동 문제도 모두 다시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공소취소에 개입한 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인적구성으로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헌은 언감생심이다. 이재명은 지금 당장 자신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노무현 이후 한국정치는 매우 심각한 현상에 접어 들었다. 제대로된 정치인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껏해야 판검사들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한국의 미래와 같은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역량과 능력도 부족하다. 오로지 상대를 물고 뜯는 재주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과 노무현을 비난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한 한동훈과 같은 사람에게서 어떤 한국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가? 여전히 한국정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것없이 기득권과 외세의 가두리 안에서 놀고 있다.

외세와 자본과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람시가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본가의 정당활용법을 설명한 구절이다.

“대기업가들은 기존의 모든 정당들을 번갈아 활용하며 자신의 정당을 갖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불가지론적이라거나 비정치적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세력들간의 확실한 균형에 있다. 그들은 수시로 변하는 정치의 장기판에서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여 이번에는 이 정당, 다음에는 저 정당하는 식으로 번갈아 어느 하나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얻는다.”고 설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대외경제에 종속된 국가에서 정당이 어떻게 종속되어 가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국의 직접적인 경제생활이 국제관계에 종속되어 있을수록 어떤 특정정당은 경쟁정당들을 누르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더욱더 종속적인 사황을 대변하고 이용하고자 한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조선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과 일본에 아양을 떠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람시의 통찰보다 더 심각하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종속의 질적 수준이 그람시가 보았던 것보다 훨씬 저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그람시의 통찰을 통해서 보자면 한국정당은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모두 기득권과 외세에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 특히 지정학적 대격변이 초래한 위기와 기회에 대응할 수 없다.

이재명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람시가 말한 것과 같은 구도에서 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어떻게 지금의 위기에서 탈피하고 어떻게 퇴임이후를 보장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금의 정치적 구도에서 빠져나올 것인가에 달려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구도가 계속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해도 윤석열과 박근혜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지금의 구도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영호남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만이 지금과 같은 무한저주의 정치구도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영호남 모두 잘 생각해야 한다.

영남은 진정한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이후 보수적 가치는 이상하게 변해갔다. 이명박은 뉴라이트를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자주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가치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명박 이후 외세의존이 보수적 가치로 탈바꿈 해버린 것이다.

호남은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다시 세워야 한다. 노무현이 호남에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호남 정치세력을 완전하게 제거해 버린 것이다. 대북송금특검이후 동교동계는 완전하게 절멸해 버렸다. 그 이후 호남은 영남패권주의자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은 지금 드러난 바와 같이 친기득권이고 친외세세력이다.

호남은 스스로의 정치적 구심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호남정치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주를 떠드는 것은 일종의 코메디에 불과하다. 호남이 자주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호남이 기득권과 외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영남패권세력과 절연을 하지 못하면, 호남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영호남의 화해는 불가능하며, 남북의 화해와 단결도 불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영남패권세력의 심부름꾼에 만족하고 있는 호남출신의 86세대 정치인들은 모두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시대정신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존속하기조차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