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 사지인 관측사각지역으로 부하를 내몬 25사단장에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뢰문제는 점점 더 북풍공작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선의 김여정은 한국 국방부의 조선지뢰매설주장을 자작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조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은 김여정의 자작극 주장을 규탄한다며 우리군의 대응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훈은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며 역시 정부는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은 한술 더 떠서 참수훈련 재개를 요구했다.

여기에 한국의 합참 작전본부장은 조선의 국경선요새화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처음에는 지뢰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지뢰폭발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뢰가 매설되었다고 단언했다.

여야를 통털어서 그리고 언론을 통털어서 그 누구도 지금과 같은 녹음기에 군사분계선에 근접하여 지뢰통로개척작업을 지시하는 것이 누구인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작전을 요구한 유엔사령관에게 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작전을 지시한 합참의장에게 있다. 그리고 그런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언한 작전본부장에게 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이 조선에게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코메디에 불과하다. 그들은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작전을 지시했는지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엔사령관에게 왜 이런 작전을 요구했는지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유엔사령관앞에서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책임이 있는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조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사진에 나와 있는 지뢰가 매설되었다고 밝혔다. 우스운 소리다. 강신철은 매설된 지뢰를 한번도 보지 못한 모양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사진의 지뢰는 매설된 것이 아니다. 지뢰가 매설되었다는 것은 기계획지뢰지대이다. 그리고 기계획지뢰지대는 저렇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설된 지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진의 지뢰는 오히려 유실되어서 여기저기 처박히거나 그냥 땅바닥에 던져 놓은 것같은 모습이다. 저런 모습을 보고 매설되었다고 하면 군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아마도 강신철은 평생한번 지뢰지대도 보지 못한 모양이다. 누가 저것보고 매설된 지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나와보라.

필자는 조선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필자는 사실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지뢰문제를 이용하는 것이 코리아 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지극히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조선과의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닥치고 조선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긴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여적행위나 마찬가지다.

조선이 국경선 요새화작업을 하는 것은 그들의 주권적 행위다. 당연히 요새화작업을 하든 말든 그것은 조선의 자유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나와서 요새화작업을 하라 말라할 것이 아니란 말이다. 요새화 작업 중에 군사분계선을 넘나 드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게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현지에서는 일종의 가상의 선이다. 그 선은 조선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군사분계선을 지정한 표식이나 표식과 표식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 지점을 직선으로 그은 것이 군사분계선이다. 그래서 조선군과 한국군이 상정하고 있는 정확한 군사분계선은 차이가 있다.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으나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니기도 했다.

넘어오면 총을 쏘라고? 총소리 한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기도 차지 않는다. 군인의 전투행위는 교전규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총을 쏘는 것은 산적이나 마적들이나 하는 짓이다. 군대는 마적이 아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관측 사각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강신철 국방장관이 사고발생지역이 관측사각지역이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지뢰지대 개척하려고 들어가는 지역이 관측사각지역이었다면 거기에 병력을 들여보낸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관측사각지역이면 무슨 일이 발생해도 군이 조치를 하기 어렵다. 그런 곳에 병력을 집어 넣는 25사단장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측 사각지역이니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태연히하는 강신철 장관을 보면서 한국군이 갈데까지 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곳에 부하를 몰아 넣는 군인은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지휘관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지휘관은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직업이다. 부하에게 희생과 죽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 죽더라도 지키라고 해야할 때는 그렇게 요구하고 강요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희생과 위험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번 지뢰폭발 사고는 아무리 보아도 불필요했다. 요구해서는 안되는 작전이었다.

필자는 이번 지뢰폭발사고를 보면서 한국의 고급 지휘관들이 기본적으로 부하의 생명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일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지뢰폭발 사고는 해병대 채상병 사고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사단장이 사법조치가 되었지만 그것은 말도 안되는 과잉조치였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탐짐을 해서 바둑판식 정밀수색하라는 사단장의 지시가 무슨 의미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강물로 부하를 내몬 대대장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뢰폭발사고는 25사단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당연히 25사단장은 관측사각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작전을 지시했다. 군인은 그리고 지휘관은 자신의 지시와 명령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지시가 유엔사령관의 요구에 따른 작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25사단의 작전은 군단과 지작사령부 그리고 합참에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측사각지역으로 병력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25사단이 관측사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관측사각지역이라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제대에서 모르는척하고 넘어간 것인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지뢰폭발사고는 한국군 고위 지휘관의 판단잘못과 무능력에서 기인 한 것이다.